<긴급진단>부동산경기-외국의 경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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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가용(可用)토지가 부족하기는 도쿄(東京).홍콩.싱가포르가 오히려 서울 못지않게 심각하다.그러나 이들 도시는 재개발 활성화 혹은 용적률을 높여 주택수를 늘려나가는 방식등으로 집값상승 억제 효과를 얻어 실질적인 주 택문제는 우리보다 훨씬 덜하다.이미 주택보급률이 1백%를 넘어선 일본의 경우 최근 주택정책은 공급 확대보다는 주거 유형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는 단계다.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단지식 개발은 80년대 이후 크게 줄인 대신 도심에 소규모 의 도시형 아파트를 많이 짓는 방법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초고층 아파트 건축은 70년대초에 활기를 띠다가 오일쇼크 이후 침체기를 거친뒤 80년대 중반부터 고급 임대주택 형식으로 다시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
단지 구성이나 주택공급 방향도 구릉지를 활용하고 생태적 환경과 부합하는「환경공생(共生)주택」이라든가, 특수한 수요계층(독신자.고령자.장애인.겸업주부.학생.전문가집단)을 겨냥한 특화주택이 활성화하는 추세다.
도쿄의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서 주목할 사항은 도심지내 도시형 주택의 보급 확대화 함께 업무및 상업중심지로 신규주택 건축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도심의 공동화(空洞化)를 막는데도 한몫을 단단히 한다.
홍콩의 경우에도 가용택지의 절대 부족과 인구의 과밀성 때문에가능한한 용적률을 높여 주택수를 늘려나가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에따라 아파트의 용적률은 5백~8백%에 이를 정도며 아파트단지도 최소 1천가구 이상의 대규모라야만 보 통 허가를 내주다보니 전체 주택수의 80%정도를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다.특히 도시 스카이라인과 조화를 이루는「하모니타입(Harmony Type)」의 35층짜리 초고층 아파트를 전용면적 7~25평 규모의 소형으로 짓도록 하고 있으며, 지형이나 입지 여건에 거의 구애받지 않아도 되게끔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했다.싱가포르는노후주택지의 재개발과 개조를 통한 밀도(密度)높이기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택지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도시개발 방식을 ■용한다.
다만 신도시의 주거단지 개발은「특구지정」방식을 통해 구획지구에 25층짜리 이상의 초고층아파트를 건설토록 하는 방안이 활용되고 있다.
〈黃盛根기자〉 〈도움말 주신분:박철수(朴哲守.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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