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중형 엄단해야 공무원 부정재산 국고환수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17일낮 청와대에서 윤관(尹관)대법원장과 대법관,각급 법원장등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공무원 비리 근절과 연쇄살인사건등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죄질에상응한 중형으로 엄단할 것을 촉구했다.
金대통령은『공무원이 부정하게 모은 재산은 반드시 국고에 환수돼야 하며 흉악범에 대해서는 중형으로 엄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유지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 루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사법부는 사회 각분야의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고 범죄행위를 최종적으로 단죄하는 곳』이라고 전제하고『사법부는 국민생활의 실상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법의 엄정함과 공정함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金斗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