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玉斗의원 경기도 세금착복 감사결과 축소-내무委 國監

[水原=趙廣熙기자]경기도내 일선 시.군에서도 1천5백41건의지방세비리가 자체감사결과 적발됐다.
경기도가 국회 내무위 김옥두(金玉斗.민주.전국구)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달1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경기도 자체 지방세비리감사결과 도내 36개 시.군에서 89~94년8월말까지 업무미숙등으로 발생한 총 1천5백4 1건(5억4천1백56만원)의 비리사례를 적발,관련담당 공무원 59명을 해당 시.군인사위원회에 넘겨 징계조치할 방침이다.
지방세비리로 적발된 세목별건수는 ▲취득세 7백9건(4억3백93만8천원)▲등록세 1백62건(1억2천3백59만원)▲면허세 5백99건(4백36만6천원)등이다.시.군별 비리적발건수는 의왕시가 5백69건(6백66만8천원)으로 가장 많고 양 평군이 2백44건,송탄시 83건,수원시 19건등 모두 1천5백41건에 5억4천1백56만원으로 조사됐다.경기도는 자체감사결과 적발된 지방세비리는 대부분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미숙과 법령적용을 잘못해 세금 부과를 누락시켰거나 면제한 사례일 뿐 공무원이 지방세를 착복한 것은 단1건도 없다고 해명했다.
金의원은 이에대해『경기도의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지방세비리는 인천시의 비리와 같은 유형인데도 경기도가 자체감사결과를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1천5백41건에 대한 공무원들의 횡령사실을정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趙廣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