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방세징수율 1위-다른곳도 거액횡령 가능성

전국 15개 市.道가 주먹구구식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어 예산편성후 사업착수조차 못한 불용액(不用額)이 지난해에만 2조5천8백36억원,사업은 착수했으나 집행하지 않은 미집행액이 5조2천4백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내무위 소속의 민주당 장영달(張永達.전주완산)의원은 30일 전국 15개 시.도의「93년 재정현황 분석자료」를 통해 이같이 공개하고,특히 조세비리 사건을 빚은 인천시가 지방세 징수율 부문에서 전국 최고인 97.4%를 기록한 점 을 들어 여타 시.도에서의 대규모 지방세 횡령가능성을 지적했다.
張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불용액 1조9백71억원,미집행액 1조7천4백96억원으로 총액 부문에서 수위를 차지했다.
광역자치단체들의 예산총액중 불용액 비율이 높은 곳은 광주(21%),서울(14%),전북(13%),대구(11%)등의 순이다.
또 시.군.구세(市.郡.區稅)를 제외한 지방세중 미수납액이 6천1백73억원,과오납(過誤納)액이 6백72억원으로 나타나 市.道 지자체들의 징세(徵稅) 능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金鉉宗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