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美경제 4.5개로 블록화 우려-UN경제委 로젠탈사무국장

라틴아메리카가 兩者간 또는 多者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외부에는 배타적인 4~5개의「요새」로 분열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유엔 南美와 카리브해 경제위윈회의 로젠탈 사무국장은『현재 남미지역에 체결된 30개이상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은큰 블록으로 통합될 수도 있지만 잘못될 경우 지역을 분할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남미에는 22개의 양자 협정외에도▲미국.캐나다와 멕시코간의 NAFTA(北美자유무역협정)▲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와우루과이간의 메르코수르 관세동맹▲멕시코.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간의「3국 그룹」등 다자간 협정이 최근 수년간 체 결되었다.
남미지역 국가간의 무역은 90년이래 연간 50%씩 급증했지만그 이유가 이런 협정때문인지는 분명치 않다고 로젠탈 사무국장은지적하고 다만 분명한 것은 이런 무역협정의 변두리에 있는 카리브해 국가들은 손해볼 공산이 크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로젠탈 사무국장은 그런 협정의 체결자체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무역 유발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왜 무역협정을 만들지 않는가』고 반문하고 무역극대화를 위해 무역협정의 기준으로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원칙을 적용하며 협정에서 상호 최혜국대우의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 다.
그러면서도 로젠탈 사무국장은 남미지역 국가는 수십개의 협정에의해 지역시장을 분리하는 대신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