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재정 확보가 문제다

교육개혁위원회가 11개 교육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개혁 방향을 ①質높은 교육 ②수요자 중심의 교육 ③교육의 다원성추구 ④교육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등으로 설정하고 개혁의 11대 과제를 구체적으로 선정함으로써 개혁 방향과 실천과제를 분명히 했다.어느때 없이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를 잡았다고 평가할만 하다.그러나 방향은 좋지만 그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추진하느냐가 바로 문제다.
먼저 敎改委가 우선 추진 3대과제로 내걸고 있는 교육재정 확충,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私學의 자율과 책임 제고라는 과제를보자.세 과제 모두 돈과 직결되어 있다.교육재정을 확충하려면 다른 재정을 줄이든지,우리 모두가 세금을 더 내 야 한다.사립중.고등학교의 자율성을 높여야 하지만 여기에도 엄청난 돈이 든다.국.공립과 똑같은 등록금을 받고 私學을 운영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학부형이 돈을 더 내든지,정부가 재정을 보전해주든지 돈 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하다.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강화라는 측면 또한 너무나 벅찬 돈의 장벽이 가로 놓여있다.대학의 등록금을 더 인상하거나 기업과의 産學협동 또는 여기에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만 더 유능한 교수를 확보할 수 있고,연구와 실험을 위한 기자재 구입도 가능해진다.
결국 교육개혁을 추진하려면 그 모두가 교육재정과 긴밀한 관계에놓이게 된다.제시된 여러 과제들과 추진 목표가 지금까지의 어떤개혁안보다 분명하고 옳은 방향설정이지만 결국 귀착점은 교육재정에 남게 된다.이는 敎改委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지금껏 숱한 교육개혁안이 나왔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까닭은대통령이 앞장서지 않았기 때문이다.대통령이 나서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개혁안이라도 실현될 수 없는게 교육개혁이다.너무 엄청난 돈이 들고,추진하기 위해 넘어야할 과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방향과 목표가 바로 섰다면 대통령이 교육개혁을 앞장서 추진하는 돌파력을 보여야 지금껏 말로만하는 교육개혁이 아닌 실질적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그래야만 진정한 교육 대통령이라는 이름도 붙일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