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빚은 용어 그대로 사용-국사교과서 개편 교육부 시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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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3월「국사교육내용전개 준거안 연구위」의 학술회의에서「제주도 4.3사건」과「대구폭동사건」등 일부 현대사 용어를「4.3항쟁」과「10월항쟁」으로 바꾸어 표기하자는 案이 제기돼 파문이 일었던 국사교과서 개편안이 확정됐다.
교육부가 1일 발표한 개편시안은 논란이 된 대부분의 용어에 대해 국민적 정서와 기존 사학계의 의견을 우선해 현행 그대로 표기하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교육부가「학술회의 시안 파문」을 의식,후퇴해 현대사에 대한 적극적 해석과 참신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하고있으나 대체로는 무리가 없다는 평가다.
시안 내용을 보면 현대사의 경우 48년의 여수.순천반란사건은「반란」의 상징성 고착에 반발해온 지역주민 의견을 받아들여「여수.순천사건」으로 바꾸되『국군 제14연대내의 좌익계 군인들과 이 지역내의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켜 여수와 순천일대를 점령했다』는 식으로 반란주체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44년8월 呂運亨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결성된 비밀독립운동단체인 조선건국동맹과 42년7월 중국 연안에서 金枓奉.武亭등에의해 결성된 항일단체인 조선독립독맹등 좌익계열의 독립활동도 독립운동사 확충 차원에서 교과서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33년9월 중국공산당에 의해 만들어진 항일무장부대인「만주무장대」활동(북한정권은 金日成이 이 부대를 지휘했다고 주장)부분은 사료등 미비로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 대한민국정부수립을 전후해 일어난 46년10월의 대구폭동사건과 48년의 제주도 4.3사건에 대해서도『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항쟁」으로 표기하자』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또 8.15「광복」이「해방」보다 독립투쟁등 우리민족의 적극적노력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미가 있어 표현을 바꾸지 않았으며 反民法제정과 관련해서는 李承晩정부의 업적은 인정하되 정부가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내용을 적어 균형된 시각 이 반영되도록했다. 4.19의거는 비록 미완성에 그쳤으나 최초의 독재정권 타도사건이라는 역사성을 감안,「혁명」으로 고치고 5.16군사혁명은 「쿠데타」와 같은 의미의 「군사정변」으로 기술키로 했다.
***主思설명은 제외 이밖에 5.16군사정변이후 6월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는 현행대로 각 정부의 활동을 기술하되 朴正熙정부의 유신체제후 민주헌정체제 이탈등 비판적 요소도 설명키로 했다.
특히 12.12사태는 현재 검찰에 의해 진상규명작업이 진행중인 점이 고려돼 현행대로 소개한다.
한편 6.25전쟁이후 북한의 정치.사회적 변천사는 金日成독재체제와 유일지배체제 구축,金日成.金正日세습체제 확립, 국제적 고립화와 폐쇄화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서술했다.
주체사상(主思)은 유일사상 설명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별도로 기술하지 않으며 金日成사망은 국사교과서대신 윤리과목등 통일문제에서 다룰 방침이다.
〈權寧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