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권개발계획>下.加德港 개발 최우선과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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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무려 6백만평이 넘는 공업단지,60만명 이상을 수용할 주거단지,가덕항,텔리포트,그리고 內港매립을 통한 신도심개발등 지금 부산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업들은 규모도 크고 종류도 다양하다.그동안 늘어나는 수요에 제대로 대응못한 정부에 보란듯이 민간기업들의 의욕이 더 높은 것도 특징이다.최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조성된 민간의 투자「붐」이 부산에 집중되는 느낌이다.부산은 물론 국가적 입장에서도 잘된 일이고 이번 기회를 부산은 꼭 잡아 야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할 일은 우선 사업 순위를 밝히는 일이다.
또 정부도 할 일을 명백히 제시해 민간기업의 의사결정을 도와야한다.즉 부산개발의 종합청사진과 사업별 우선순위를 밝히는 일이중요하고 그래야 민간도 합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우선순위를 밝혀야 할 사업은 내항매립.가덕도개발,그리고 해상신도시 건설등이다.이외에 가덕대교.공업단지.주거단지 개발등은 대부분 필요성이 높고 또 빨리 추진돼야 할 사업들이다.그러나 제2KOEX.정보港 헤드포트 등은 3개사업의 순위 에 따라 입지가 달라져야 한다.
내항매립은 과거 항만지원 소비기능 위주로 발달돼온 부산의 기존도심을 「제3의 물결」시대에 맞는 금융.유통.정보서비스 중심의 새로운 도심으로 재창조하자는 전략의 일환이다.선진국의 대도시,특히 항만을 낀 대도시들은 최근 거의 예외없이 과감한 도심재수술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대안이다.3,4단계 컨테이너부두만 남기고 방파제까지 넓은 지역을 매립하면 1백50만평이 넘는 새 도심 부지가 생기고 새 땅의 가치가 매립비용보다 높으니 재원걱정도 없다.여기에 도심으 로 전환이 가능한 기존항 배후지를 더하면 부산은 21세기 국제교역도시에 걸맞은 새 도심을가꿀수 있게 된다.
가덕도 개발의 타당성도 매우 높다.부산의 기존 도심규모와 도시교통난을 생각할 때 부산항 컨테이너부두는 한없이 클 수 없다.그러나 컨테이너 없는 우리 경제는 생각할 수 없고 또 부산보다 더 유리한 곳을 찾기는 힘들다.시설부족분을 기 존항에다 임시변통으로 계속 추가하기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신공항도 마찬가지로 급하다.김해공항은 21세기 국제교역도시 공항으로는 지금도 미흡하다.앞으로 강서지역개발이 본격화되면 항공수요는 더욱 늘게 되고,이때마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부산의 고질적인 교통문제와 이용객의 불편만 가중시킬 뿐이다.해상신도시는 위의 두 사업이 성사될 경우 타당성이 없어진다.
전체적으로는 가덕항 개발의 순위가 제일 높다.재래부두 기능을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그 다음은 내항매립이다.여기에 정보港 헤드포트를 설치하면서 과감한 도심 재창조를 시작해야 한다.방대한 프로젝트지만 21세기 국제교역도시가 되기 위 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정부는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은 대부분 민간에 맡기면 될 듯 싶다.정부의 재원지원 없이도 가능하다는 말이다.정부재원은 따로 쓸 데가 있다.기반시설 즉 가덕~대구~수도권 직통 고속도로,마산 ~녹산~부산항~온산~울산간 고규격 해안고속도로,부산 도심~강서지구~마산간 통근철도등에대한 先투자를 정부가 해야한다.이같은 기반시설이 보장돼야 민간도 나서고 컨테이너화물 수송로도 생긴다.부산이 21세기 국제교역도시로 발돋움하는데 교 통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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