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가로 판매대가 2009년 말까지 모두 사라진다.
대신 서울시는 도시 미관과 어울리는 새로운 디자인의 가판대를 만들고 가판대 숫자를 크게 줄일 계획이다. 가판대 운영권도 재산 내용을 철저히 따져 저소득층에게만 줄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는 3600개의 가판대가 있다.
서울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서울시에는 교통카드와 음료수를 팔고, 구두를 닦아주거나 고쳐주는 가판대가 너무 많고 디자인도 조잡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일부 가판대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수억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가판대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가판대 상인들은 도로 점용료로 연간 평균 30만원 정도만 서울시에 내고 장사한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현재의 가판대 운영자 중 보유 재산이 2억원 이상인 사람에게는 내년부터 가판대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조례를 개정했다. 재산이 2억원 미만인 상인이라도 2009년 연말까지만 가판대에서 영업할 수 있다.
가판대 영업 허가 갱신을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최장 2회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현재의 가판대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는 다만 2010년 이후에는 '보도상 영업시설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판대의 숫자를 크게 줄이고 운영자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판대는 도시 미관에 어울리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뀐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고려하고 시민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판대를 정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판대 상인들과 민주노동당은 생계 대책을 요구하며 새 조례 통과에 반발하고 있다.
성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