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학생회비.수익금 시위위한 운동권 돈줄로 사용

교육부가 자판기등 학내 수익사업을 학교가 직접 운영하게 하고학생회비의 예.결산관리를 철저히 해 운동권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하겠다고 밝히고 검찰이 서總聯 자금추적에 나섬에 따라각 대학 학생회비 운영실태와 수익사업 현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생회비는 대학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학생1인당 매학기 평균 6천~8천원 정도를 납부,총액은 5천만~1억2천만원가량 된다.
87년 6.10 항쟁이후 학생운동권의 위상이 최고조에 달했을때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들이 학생회비는 물론 자판기.매점운영등 각종 수익사업도 장악하고 엄청난 수익금을 임의로 관리하며지출했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정부당국이 『학생회비.수익자금이 방만하고 자의적으로 관리되고 대부분 운동권자금으로 사용된다』며 강제납부로 돼있는 학생회비를 원하는 학생들만 임의로 내도록 지시하는등 강력한 제동을 걸고나와 자판기를 임의로 운영 한 총학생회간부들이 구속되는등 심한 마찰을 빚었었다.
『운동권의 확산을 막으려면 돈줄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측 판단이었고 현실적으로 자금이 끊기면 활동을 할수없기 때문에 운동권학생들의 반발도 절박한 것이었다.
현재는 등록금과 각종 수익금을 대부분 학교와 총학생회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대신 학생회비 분할고지는 하지않는 것이 일반화 돼있다. 1만4천명의 학생이 학기당 8천원의 학생회비를 내 1억2천만원을 조성하는 延大는 총학생회에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예산계획서를 작성,학생처에 제출해 학생처장의 결재를 받고 예산을 지급받고 있다.
1만2천명의 학생중 올 1학기에 65%의 학생이 8천원씩 학생회비를 내 6천2백40만원을 조성한 建國大도 학생회비의 관리는 경리과에서 하고 있다.총학생회에서 사업내역서와 함께 학생처에 학생회비를 신청하면 학생처는 이를 심의,경리과 에서 돈을 타 학생회에 전해준다.高麗大.西江大.梨大.漢陽大등 다른 대학들도 대부분 학교.총학생회 공동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시위용품을 구입하거나 각종 불법집회를 할자금은 지급되지 않도록 돼있지만 학생들은 지출결의서의 명목을 속여 일단 돈을 타내고 학교측도 알면서도 눈감아 주고 있는게 현실이다.
A대 학생과 관계자는 『총학생회의 지출결의서는 대부분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내용이지만 돈을 안주면 학생들이 가만있지 않아 모른체 넘어간다』고 말했다.
C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드는걸 막기 위해 학교측은 정상적인 학생회비 지출외에도 갖가지 명목으로 운동권학생들에게 적당히 자금을 지원해 주고있다』고 고백했다.
이같은 자금은 앰프.마이크.플래카드.쇠파이프.휘발유등 각종 시위용품을 구입하거나 회식비등 운동권 학생들의 활동비로 쓰인다. 매점.자판기등 교내수익사업 운영은 최근 2~3년사이 대부분총학생회직영에서 학교직영 또는 학교.총학생회 공동운영형태로 변했다. 尹寬德 서강대 학생과장은 『연 5천만원가량의 수익금으로1백명의 학생에게 50만원씩 장학금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수익사업을 장악하고 있는 대학도 있고 학교와공동관리할 경우에도 장학금 수혜대상에 총학생회 간부.운동권 학생들이 많아 결국 「수익자금=운동권 자금」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金鍾潤.姜甲生.安惠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