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에 당당히 할말은 하라-與野공세

국제사면위 폭로로 北韓 인권유린의 충격적인 실상이 드러나자 남북대화 성사등을 내세워 북한에 할말을 하지 못하고 북한인권을의식적으로 거론치 않았던 정부의 자세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民自黨의원들은 南北관계개선.北韓 핵문제와 北韓 인권문제는별개로 다뤄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 인권문제에 관한한 어정쩡했던 정부측의 자세전환을 촉구했다.
白南治정조실장(서울蘆原甲)은『정부측은 그동안 北핵 해결.南北관계 개선을 더 중요시한 나머지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모른척 해왔다』며『이제 인권유린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만큼 정부는 눈치보지 말고 할말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相球의원(尙州)은『朴正熙대통령시절 우리나라 인권을 문제삼았던 카터 前美대통령이 지난 6월 訪北했을 때 인권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며『일부 야당과 재야인사들 가운데 北韓 인권을 거론하면 南北대화에 큰 차질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金炯旿부대변인(釜山 影島)은『北韓주민들이 金日成사망에 대해 눈물바다를 연출한 것을 보고 北韓이 인권부재의 통제사회라는 점을 통감했다』면서『北韓주민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는 통일을 거론할 수 없는만큼 정부는 北韓 인권실상을 보다 정확 히 파악하고밝히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 의원은 또『정부가 北韓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당당한 입장을견지해야 주사파 대학생들도 각성.자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民主黨도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다.
民主黨은 1일 국제사면위의 보고를 통해 공개된 북한의 인권실태를「경악과 분노」라는 강도높은 표현으로 비난하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해결노력을 촉구했다.
朴智元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정치범들이 비인간적 생활을 하며구금돼 있다는데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치못한다』며『북한은 전세계가 규탄해 마지 않는 정치범수용소를 공개하고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金炳午정책위의장은『우선 前수도여고교사 高相文(46)씨등의 생존이 확인돼야 하며,그 이후 송환에 가능한 모든 방법이동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남북화해와 대화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결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北韓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高씨의 송환 문제를 놓고 정부는 당위론과 현실론 사이에서 해법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일단 인권 차원에서 접근,국제기구등을 통한 송환노력을 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송환 방법만을 놓고 볼때 高씨의 송환은 크게 국제적 해결 방식과 남북한이라는 두가지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다.
정부의 고민은 지금이 高씨 송환 문제를 적극적으로 꺼내기에는그다지 좋은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平壤에 아직 공식적으로 새정권이 들어선 것도 아니고 오는 5일 北-美3단계 회담이 곧 재개되는데 북한에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인권문제를 무작정 큰 목소리로 외칠 수만은 없다는 얘기다. 〈金敎俊.崔源起.李相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