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큰 변화 없을것”/이부총리/여야의원들 대북정보한계 성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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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외통·국방위
국회는 11일 상임위활동을 시작,외무통일위와 국방위에서 김일성주석 사후북한지도체제 변화와 정부의 대응책,정부의 대북정보수집능력 한계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병태국방장관은『김일성 사후 주한미군과의 협조아래 정보감시태세 3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군사동향을 집중감시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그러나 현재로서는 특이한 군사활동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한미연합사의 위기조치반을 9일부터 소집,가동하고 있으며 현재 추가정보수집 수단을 전개하기 위한 협의가 한미간에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어 『안보상황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군특별경계령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무통일위에서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은 내부 권력승계와 안정화에 주력할 수밖에 없어 당분간 대외·대남문제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것을 회피하려 할 것』이라며 『미―북 양측의 태도로 보아 미―북회담이 단절되지는 않을 것이며 남북관계 역시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부총리는 김주석의 사인에 대해 고령·심장병에다 남북정상회담준비등으로 과로가 겹쳐 자연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면서도 『외국 장례 사절단을 받지않고 부검을 실시한 점등으로 미루어 정변에 의한 사고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자당의 박정수(김천―김능),민주당의 이부영(서울 강동갑)·남궁진(전국구)의원등은 특히 『북한의 내부 진행과정을 볼때 김정일체제로 굳어져 가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현실적·실리적 접근을 위해 김정일체제를 흔드는 것보다 북한체제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역점을 두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정부가 김주석 사후 34시간만에 북한방송을 듣고야 사망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은 정부의 대북정보수집능력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김두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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