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직장醫保조합 통합해야-42개 시민단체연대회의 공청회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본래 의미인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화하고 관리비 부담을 줄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조합방식으로 돼있는 의료보험조합들을 전국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보건의료계에서 강하게 일고있다.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회의실에서「의료보험 통합일원화및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전국민 연대회의」주최로 가진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의료보험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강화를 위해 관리기구의 통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대회의는 인도주의실천 의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참된 의료실현을 위한 한의사회,경실련등 42개 시민단체로 이뤄져 있다.
서울大의대 金容益교수(의료관리학)는 주제발표를 통해『현재 지역.직장별로 분리된 의료보험 관리기구가 전국단위로 통합,일원화되면 시너지효과로 해서 관리비용이 줄고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현재 관리비 비율을 보면 조합원이 가장 많은 의료보험관리공단은 6.7%,직장조합은 9.2%인데 비해 조합원수가 적은지역조합은 11.5%로 적용대상인원이 많을수록 관리운영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근거를 밝혔다.
그는 통합시 관리비용 절감과 함께 같은 소득인데도 조합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내는 형평성 결여 문제도 시정될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보험료 부과시 현행 월급을 기준으로 하고있는 제도를 연봉을 기준으로 하는 총보수제로 전환해 형 평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金교수는 또『의료비의 절반정도만 보험에서 대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한다거나 보험적용일수가 연간 1백80일(보사부는 앞으로 연차적 확대계획)로 제한된 현행 제도로는 사회보장이 제대로되지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仁濟大의대 金哲煥교수(가정의학과)는『큰 돈이 드는 병이나 장기.만성병 환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때문에 마음껏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실제 진료현장에서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金교수는 또 일정소득이하의 국민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면제해 의료보험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蔡仁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