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 서열제 폐지-日노동성 정책건의

[東京=李錫九특파원]일본식 경영의 특징으로 꼽히는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 가운데 연공서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日노동성 산하 자문기관에 의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日노동성 고용정책연구회는 6일 2000년까지의 바람직한 산업.고용정세와 고용정책을 담은 중기고용비전을 마련,노동성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갈수록 고령화되어가는 사회에서 일본이 경영과 고용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고용,즉 종신고용제를 계속 유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자의 고령화로 임금코스트가 상승하므로 연공서열적인처우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즉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이에 따라 계속 오르는 급여를 깎는 대신 고용은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日노동성은 앞으로 고용정책에 이보고서를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이 보고서는『2000년까지 연평균 3%씩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노동력이 남아돌아 실업이 늘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연평균 3%의 경제성장을 위해 규제완화등 구조개혁과 사회간접자본정비를 줄거리로 한 거시경제정책을 쓸 필요 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또 2000년도의 성장산업으로 의료복지.주택.정보통신.교육.환경산업등을 들었다.특히 정보통신산업은 90년부터2010년까지 20년간 약 2백40만명을 새로 고용할수 있는 유망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