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서천·괴산군, 강원 철원·양구군, 호남 임실·해남군, 영남 예천·고성군 등 59개 시·군이 전국에서 발전이 가장 덜 된 ‘낙후지역’으로 꼽혔다. 내년부터 이들 지역에 있거나 이전·창업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 70%를 무기한 감면 받는다. 수도권에서 이들 지역으로 옮겨가는 대기업도 최초 10년 동안 70%, 이후 5년간 35%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본다.
반면 서울·인천시 전역과 경기도 화성시·구리시 등 58개 시·군·구는 ‘발전지역’으로 선정돼 이곳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다. 이곳의 기존 중소기업도 10~20%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될 공산이 크다. 수도권에선 낙후한 곳으로 꼽히는 동두천·연천·포천시와 옹진·가평군 등 7개 시·군도 법인세 감면 혜택 30%인 ‘성장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이번 분류 시안이 ‘경기도 죽이기’를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행정자치부는 19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 분류 시안’을 발표했다. 이 분류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대책’에 따라 지방 이전·창업 기업에 주는 세금 혜택을 지역의 발전 정도에 의해 4단계로 차등 지원하기로 한 데 따라 전국 234개 시·군·구를 4개 그룹으로 나눈 것이다. 시안을 만든 지방행정연구원 김현호 박사는 “전국 234개 시·군·구를 인구·경제·재정·복지·인프라 5대 분야 14개 변수를 지수화해 지역발전도를 산출했다”며 “수도권 지역은 지방과 같은 점수라도 한 등급씩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분류됐나=낙후지역으로 분류되면 법인세를 최고 70% 깎아주고 건강보험료의 기업 부담분도 20% 감면해 준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마다 서로 낙후지역에 지정되려고 로비를 펼쳤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호남권에 낙후지역이 몰렸다. 호남은 전체 41개 시·군·구 중 51.2%인 21곳이 낙후지역으로 분류됐다. 강원권 38.9%, 충청권 30.3%, 영남권 29.2%보다 높았다. 수도권과 제주에서는 낙후지역이 한 곳도 없었다. 반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발전지역이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강원도에서는 원주시 한 곳이 성장지역에 들었다. 영남권의 부산·대구·울산도 성장지역으로 분류됐다.
◆실효성 있을까=중소기업은 기존·이전·창업 구분 없이 무기한 법인세를 깎아 준다는 게 가장 큰 ‘당근’이다. 지방에서 창업하는 대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처음 들어갔다. 외국인 투자기업을 주로 유치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세금 감면만으론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옮겨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낙후지역에는 인력·공장부지·물류시설이 거의 갖춰지지 않아 이곳으로 옮겨갈 기업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소외돼 온 수도권 인접 지역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다. 발전 정도로 보면 지방 낙후지역과 차이가 별로 없는데 수도권이란 이유로 등급을 한 단계씩 올려 불이익을 준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