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문서검증 상무대 국정조사 順航여부 시험대

23일부터 시작된 尙武臺 정치자금의혹 국정조사에서 국방부 문서검증은 초반부 조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건물의 골격이 잘못되면 부실시공이 되는 것처럼 초반부의 문서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여부는 향후 조사전망까지 점치게 한다. 국정조사의 공격수役인 民主黨은 尙武臺비자금의 정치자금 유입경로를 확인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수표추적이 핵심수단이다. 초반부에 진행되는 문서검증은 방증자료를 수집,본격적인 수표추적에 대비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방부의 수사기록에는 民主黨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한 정치자금 수수의혹과 관련된 진술이 거의 나타나 있다.
또 民主黨은 국방부 특검단의 수사기록을 대부분 입수했으며 누가 무슨 진술을 했는지의 요체까지 파악하고 있다.
처음 尙武臺관련비리와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할 때도 이 자료가가장 중요한 근거가 됐다.
따라서 이번 국방부 현지방문에서는 이들 기록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그래야만 앞으로의 각종 조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民主黨이 갖고 있는 국방부 기록에 따른 각 혐의자별 진술내용은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혐의자=盧泰愚前대통령,혐의사실=91년10월하순 曺琦鉉 前 청우건설회장이 李甲錫 前청우건설부사장에게『盧대통령이 尙武臺공사를 청우에 주었으니 한국 불교신도회장인 曺琦鉉이가 다른 신도들도움을 받지말고 大邱 桐華寺 대불건립공사를 하라 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함,근거=94년1월22일 국방부 보통검찰부에서 李甲錫의 진술」.
民自黨 金潤煥.金榮馹의원의 수뢰혐의는「94년1월22일 국방부보통검찰부에서의 李甲錫 진술」,李賢雨 前靑瓦臺경호실장.鄭銶永 前靑瓦臺민정수석.李鍾九 前국방장관등 6共인사들도「94년1월21일 국방부 보통검찰부에서의 李甲錫.李東英 진술」 로 관련내용이나와있다.
국방부에서의 진술날짜및 당시의 정황까지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民主黨이 증인.참고인 명단에 전.현직 대통령과 현직정치인,6共인사들의 이름을 거론했던 이유도 이런 혐의사실을 갖고 있기때문이었다.
앞으로의 국정조사는 이 내용들을 토대로 관련자의 구체적 진술을 실제로 듣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확보로 이어간다는게 民主黨의전략이다.
증거확보 과정에서의 핵심적인 수단이 수표추적이기 때문에 일단진술내용을 국방부에서 공식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 지금까지 民主黨이 파악하고 있는 진술 말고도 더 숨겨진 자료가 있을 경우 증거보충자료로서 확보한다는 것도 이번 문서검증의 주안점이다.
이밖에 民主黨은 혐의사실이 분명히 수사기록상에 들어있음에도 국방부의 정치인 관련사실 은폐.축소혐의까지 조사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이번 문서검증에서는 청우건설이 건설 도급순위 1백위 수준인데도 1천5백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공사를 따낸 경위도 조사대상이다.
현재 국방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서에는 특검단 수사기록 외에도▲공사입찰및 계약관계서류▲상무사업계획서▲상무사업 일자별 지급현황▲현대건설과 청우건설의 도급계약서▲업체선정 관련자료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특검단의 수사기록을 형사소송법을 이유로 보여줄수 없다고 나오고 있어 국정조사는 초기단계인 문서검증에서부터난관에 부닥치고 있다.
때문에 어렵게 시작된 국정조사는 첫날부터 벽에 막혀 진전을 보지못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朴泳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