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FTA 타결 앞당겨라" '주고받기식' 협상 착수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앞당기기 위해 본격적인 주고받기식 절충에 돌입한다.

　한국과 EU는 17일부터 21일까지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의 셰러턴브뤼셀호텔에서 FTA 제3차 본협상을 하고 ＾상품 ＾서비스·투자 ＾규제 이슈(지적재산권·경쟁정책·정부조달) ＾분쟁해결·지속가능발전(분쟁해결·환경·노동·총칙) 등 4개 분과별로 쟁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김한수 우리 측 수석대표는 “이번 협상에 앞서 양측이 시장개방계획(양허안) 수정안을 서로 제시한 만큼 지금까지의 탐색전을 마무리하고 분야별로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본격적인 주고받기식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피터 만델슨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우리 측 수정 양허안에 대해 “충분히 강렬하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불만을 드러내 향후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최대 쟁점인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은 10년 내 관세 철폐라는 기존 입장에서 후퇴해 7년 내 관세 철폐라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EU 측은 조기 시장 개방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특히 EU 측이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 ECE)의 자동차 관련 표준기준 102개를 7년 이내에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측은 매년 3~4개 정도를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미술 작품을 거래할 때 원작자에게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추급권과 음악 등의 공연보상청구권 범위 확대 등 EU 측의 거센 공세로 힘 겨운 협상이 예상된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