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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밥그릇 싸움 그만두고 법제화 서둘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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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방송·통신융합의 대표적 서비스인 인터넷TV(IPTV)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는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보다 정보 인프라가 떨어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조차 이미 IPTV 서비스를 시작해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IPTV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400여 건의 특허를 보유 중이다. 서비스가 상용화될 경우 장비생산·서비스 등을 합쳐 시장 규모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IPTV 기술 개발이 일찌감치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와 정통부, 두 조직 간의 밥그릇 챙기기 싸움 때문에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다. 다행스럽게 국회에 방송통신특위가 구성되고, 다양한 법안이 발의됨으로써 법제화에 기대를 걸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상황으로 볼 때 지난 수년간 정보기술(IT)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에 이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IPTV 상용화가 시급한 때다.

관련 부처의 이해관계 때문에 IPTV 법안 처리를 미뤄 IPTV 상용화가 늦어지는 것은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투자는 적절한 시기가 있으며, 결단이 늦으면 그르친다는 것은 경제 상식이다. IPTV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는 결승점을 향해 전력 질주할 준비가 돼 있는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지 않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다른 나라가 우리보다 앞서 저만치 멀리 뛰고 있는 것을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소비자의 시청권 확대와 케이블TV의 독점 폐해 대응 방안이란 측면에서도 IPTV가 주목받고 있다. IPTV는 바로 차세대 국가성장 동력이다. 우리 국가경제 발전에 디딤돌이 될 IPTV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의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김진홍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