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시대 경쟁력확보에 집중 農政체계 대폭 바꾼다

농업정책 추진체계를 뜯어고치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위해 쏟아져나오고 있는 각종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구체적으로는 농촌진흥청과 농어촌진흥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농지개량조합등 핵심지원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재조정하고 농림수산부의 기능중 품목별생산.수급관리같은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방안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20일 경제기획원,농림수산부,청와대농림수산수석실등 관계당국에따르면 정부는 그간 생산 증대에 초점을 맞춘 農政 정책을 지원조직을 통해 하향식으로 내려보내온 현 체제로는 개방시대의 농업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없다고 판단,농정추진체계 개편작업을 추진중이다. 특히 복잡한 농업정책과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농촌지도소에 집중시켜 농민이나 생산자단체가 농촌지도소를 찾으면 안내와 함께 필요한 서류작성 대행업무까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기능을 갖추게할 방침이다.
농어촌진흥공사의 기능도 재정비,그동안 농지정리및 간척.개간등에 치중해온 주력업무를 농어촌 주택.도로.교량건설등 농촌토목사업으로 전환하되 경작규모확대를 위해 농지를 사고파는 영농규모화사업은 농협과 농촌지도소등에 넘기는 방안이 적극 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내년 이후 농진공을 아예 농촌토목 전문회사로 민영화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경우 정부가 이미 농.수.축협의 유통부문을 떼내 별도의 유통 子회사를 신설키로한 방침에 따라 국내유통업무를 이 子회사에 넘겨주고 농산물 수출입등 해외유통을 전담토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정부는 현재 전국 1백82개 市.郡에 나가 있는 농촌지도소를 통해 1백60만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경작규모.나이.소득수준.영농후계자 유무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오는 6월말까지 조사가 끝나면 농정추진체계 개편의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孫炳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