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사건책임 미 4성장군/계급강등 전역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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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국방부측 파문우려 조기퇴역으로 타협/여성의원들 “2계급 깎자”… 상원표결 주목
미 해군장교들의 여군 성희롱사건으로 정년보다 10년이나 일찍 퇴역하는 프랭크 켈소 미 해군제독(대장)이 19일 미 상원 여성의원들이 그의 계급강등 전역을 주장하고 나서 다시 곤경에 빠졌다. 켈소 제독이 계급강등돼 전역할 경우 퇴역후 연금액이 줄기 때문에 개인적 불명예는 물론 금전적 손실마저 입게 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91년 미 해군 조종사대회가 열린 라스베이거스의 테일후크 회의장에서 술취한 해군 및 해병장교들이 행사장에 입장하는 여군 80여명에게 성적희롱을 한 사건이 문제되면서부터다.
이른바 테일후크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미 해군 작전참모부장인 켈소 제독의 지휘책임을 물어 그를 징계하는 쪽으로 여론이 흐르자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이 켈소 제독의 불명예 전역대신 대장계급을 유지한채 조기 전역하는 쪽으로 타협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켈소 제독은 현 계급대로 전역할 경우 38년간의 해군복무로 매달 7천50달러의 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상원이 그의 현 계급 전역을 거부하고 소장으로 강등시켜 전역케할 경우 그의 연금은 매달 1천4백달러가 줄어들게 된다. 고위장성이 전역할 경우 상원의 인준을 받게 돼 있어 상원의 결정은 전역장성들에게는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미 상원 여성의원 7명중 6명이 19일 상원 전체회의에서 성희롱의 책임을 져야하는 켈소 제독의 현 계급 전역은 부당하다며 2계급 강등전역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켈소 제독은 조기전역에다 계급강등과 연금삭감 위기까지 맞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이같은 상원 여성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빌 클린턴 대통령도 켈소 제독을 두둔하고 나서 상원 표결결과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93명의 상원 남성의원들은 켈소 제독에 대해 동정적이지만 다음 선거에서 여성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의회는 의원별로 의제별 찬반여부를 매번 집계,공개하고 있어 어떤 상·하원의원도 자신의 표결당시 찬반투표 여부를 숨길 수 없게 돼있다.<워싱턴=진창욱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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