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한 관심끄는 「중국 역할론」/북핵 앞으로 1주일이 고비

◎북엔 대화,남엔 팀훈련 중지요청/YS 방중때 돌파구 열릴 가능성
북한 핵문제가 대화로 해결될 것인가,파국으로 가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것인가는 앞으로 1주일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핵문제가 유엔으로 넘겨져 조만간 안보리가 결의문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남북한·미국·중국·일본 및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등 북한 핵문제 관련 당사자들이 거의 동시적으로 다양한 접촉을 시작하며 해법찾기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안보리는 현재의 진행과정으로 보면 대북결의안을 31일께 채택할 것으로 전망돼 관련당사자들은 그 안에 집중적인 대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분위기속에서 북한도 강성기조를 누그러 뜨리진 않고 있지만 대화를 원하는 신호로 보이는 제스처를 보여 주목된다.
○31일 방북결의안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촉은 안보리 논의나 제재결정 등 해결에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미국과 중국을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원론을 유지하면서도 사실상 유엔안보리에서의 대북제재결의문 실현에 초점을 두고 이에 반대하는 중국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안보리결의 이전에 북한이 국제사찰과 남북대화를 수용해 북한과 고위회담을 갖는 것이 최선이지만 당장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안보리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유일한 후견인으로 제재를 반대하는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은 안보리가 북한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중국의 정책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설득하며 중국에 인권문제,최혜국대우 연장 등에서 양보를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와함께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북한의 유엔대표부와 팩스를 통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팩스로 미·북 대화
미국은 북한과 접촉을 시작한후 국무부와 뉴욕의 북한·유엔대표부간에 언제라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대화채널을 가동했는데 팩스가 주요 대화수단이다.
중국은 이 문제로 북한과 깊숙한 대화를 나누며 막바지 입장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외교부 우젠민(오건민)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북한과 평화공존 5원칙에 입각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이 문제와 관련한 「북­중접촉」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에 영향력이 제한되어 있고 중개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해왔다.
중국은 조만간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임과 중재에 나설 용의를 표명했는데 방안은 한중 정상회담후 남북한의 입장을 정리해 김영삼대통령 방중기간이나 그 직후 극적으로 제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북한에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전달하며 다시 대화에 나설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방문하는 김 대통령에게는 한국이 양보할 것들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의 적극적인 외교노력에 대해서는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중국 지도부가 핵개발을 단념토록 북한을 설득하려 노력한데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평가를 할 정도다.
이런 가운데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관계자가 23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고 미국이 대화로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확약하면 대미협상 재개 용의가 있다』면서 『북­미 고위급회담이 실현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요구하고 있는 추가사찰도 수락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것이 북한의 공식입장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그동안의 강성 기조와 맥을 달리할 뿐아니라 중국이 IAEA에서의 결의문 채택과정에서 공개적으로 기권하고 대북접촉을 본격화한 시점과 맞물려 있다.
이밖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한중간엔 정상회담을 통한 해법찾기 대화가 진행중이고 미국 이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들도 중국과 대화를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이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러시아도 관계당사국간 회담을 제의하고 나서 해결을 위한 대화채널이 시간이 가면서 다양해지고 있다.
○다양한 막후채널
이는 그동안 남북한·미국·국제원자력기구 사이에서만 접근되어오던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으로 다양한 접근대상이 됨을 의미하며 수일안에 정리될 방향은 「일단은 대화를 통한 해결」의 모습을 하며 「대화가 안되면 제재」로 모아질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이같은 대화의 지혜를 북한이 얼마만큼 수용할 것인지다.<안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