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민생안정 공조/김 대통령/한반도 긴장완화되면 보안법 재고

◎여야 영수회담
김영삼대통령과 이기택 민주당 대표는 11일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갖고 정치개혁이 이뤄지도록 공동노력키로 하는 한편 국제경쟁력 강화하라는 국정목표의 달성과 민생안정을 위해 공동보조를 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6월 첫 영수회담이후의 처음 열린 이날 회담에서 김 대통령과 이 대표는 또 국회가 정치개혁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국회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국회 운영 방법을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김 대통령과 이 대표는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문제에 대해선 견해를 달리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관계기사 4면>
이 대표는 특히 보안법은 국회에서 여야 총무간에 개정하기로 하고 법사위 소위를 구성키로 합의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개정의지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군사력 증강을 서두르고 간첩을 계속 남파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법적 대응 수단인 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다만 야당의 의사 등을 감안,한반도의 긴장상태가 해소되면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이와함께 이 대표의 방북 추진이 자칫 북한의 대남공작·선전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자제를 당부하고 그러나 야당이 국정의 동반자로 남북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의 최종이행계획서를 수정할 수 없다는 정부 보고가 거짓으로 밝혀진 사실을 지적,비교역 농산품을 공란으로 제출하고 재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농어촌종합발전대책 수립과정에서 야당의사를 전폭 수용하겠다며 UR비준안 처리 등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대통령은 이 대표의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 촉구 등에 대해선 공감을 표시하고 야당의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김현일·김진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