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교원공제회 공개 비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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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廉圭允)가 교원들의 복지단체인 대한교원공제회의 방만한 운영을 공개비판하고 교육부장관에게 공제회운영 개선을 위한 임시교섭을 요구,교원사회에 파문이 일고있다.
敎總은 이전에도 몇차례 공제회에 대한 요구를 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국정감사에서 공제회가 지적받은 내용을 공개하는등 강경한 태도를 보인것은 처음이다.
敎總은 문제제기 근거로▲敎總이 71년 공제회 출범당시 자산의95%인12억원을 출자했고▲현재 41만여 공제회원의 63%인 26만명이 敎總회원이며▲공제회에 대한 일선교사들의 불만이 심각하다는 점을 들고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론 자산규모 2조원이 넘는「공룡」을 둘러싼「밥그릇 싸움」이며 교육부가 불쾌한 내색도 못한채 벙어리 냉가슴을앓는 것도 그 때문이란 지적이다.
敎總은 먼저 비민주적인 인사제도로 공제회가 퇴역 교육부 관료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곳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교원공제회 이사장 자리는 74년 3대 文熙奭 前문교부장관에서부터 현임 11대 朴容塡 前교육부 장학편수실장에 이르기까지 교육부의 장.차관,실장들이 도맡아왔다.이사장이 임명한 시.도지부장이 대의원을 위촉하고 이 대의원들이 지 명한 운영위원3명과 교육부장관이 지명한 3명등이 이사장을 선출하게 돼 있어결국 이사장을 포함한 간부들이 회원들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낙하산 식으로 임명돼 왔다는 지적이다.
敎總은 또 퇴역관료들로 이뤄진 공제회 임원들이 전문성 결여로중복투자,자원의 효율적 배분미숙등 수많은 투자손실을 가져왔다며전문경영인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문민정부 출범이후 교육부는 자율화를 앞세우며 교육개혁론을 강력히 펴왔었다.그러나 정작 개혁의 대상이 자신들의 기득권(?)일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거리가 아닐수 없다.
〈金鍾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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