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럽연방 출범 청신호-3개국 EU가입조건 승인 의미

유럽연합(EU)이 마침내 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등유럽자유무역연합(EFTA)4개국과 사실상 가입협상을 마무리 함으로써 내년 1월1일부터 16개국으로 구성된「大유럽연방」을 출범시킬수 있게됐다.
이로써 인구 3억7천여만명의 EU는 군사.외교정책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세계 교역의 48%를 차지하는 최대 단일 경제블록을 형성하게 된다.
지난해 4월부터 협상을 벌여온 당사국들은 지난달 28일까지의협상시한을 넘기는 마라톤협상 끝에 노르웨이를 제외한 3개국이 가입조건을 수용,일괄타결시켰다.
어업권 문제로 일단 공식가입을 잠정 유보해놓고 있는 노르웨이도 다음주 재협상에서 가입할 것이 확실시 된다.
노르웨이는 주요 수출품목인 수산물 수출액중 60%를 EU에,EFTA까지 합치면 90%이상을 유럽경제지역(EEA)내에서 소화시키고 있어 EU가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스페인.프랑스가 각각 노르웨이 영해의 어업권 참여와 EU반입 쿼타량 제한을 주장하고 있으나 가입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가입국들은 이미 올 1월부터 EU와 함께 사람.상품.자본.서비스등의 교역을 완전 개방하는 EEA에 참여하면서 EU가입을 위한 제반 무역법규를 정비,역내 교역에는 별 문제가 없는상태다. 그러나 외교.국방.내무등의 정책에서도 공동노선을 취하기 위해서는 마스트리히트조약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반발이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EFTA소속국인 스위스가 EU가입을 신청했다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어 각국 정부는 기업들과 함께 對국민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노르웨이의 여론은 반대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고 나머지 3개국도 반대의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EU大통합」이 무산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기업들은 거대한 단일시장이 주는 규모의 경제효과와 EU차원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공공공사 참여등 가입에 적극적이다.반면 일반 국민들은 포르투갈.그리스등 EU내 낙후국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결속기금과 이에 따른 세금의 추가부담.복지정 책의 후퇴등을 우려하고 있다.
비록 가입안이 부결된다해도 EEA가 가동중이어서 당장 EU와EFTA간의 무역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는다.그러나 장기적으로對EU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이들 국가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각국 정부는 집중 홍보할 예정 이다.한편 서유럽쪽은 앞으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동유럽권으로의 확대도 상정하고 있다.
EU에 가입을 원하고 있는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등 일명 비제그라드 그룹(4개국이 협력협정을 체결한 헝가리의 지명)이 우선 후보국들이다.
[파리=高大勳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