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 1년 민원 봇물/총무처,국무회의 자료

◎92년보다 56% 늘어… 보건의약 6백·교육 3백31%
총무처가 28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93년 정부합동민원실 민원업무 처리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접수된 민원이 총 6만5천4백28건으로 전년(4만1천8백1건)보다 56.5%나 늘었다.
이중 청와대 비서실 접수민원은 2만6천7백51건으로 전년(1만2천5백3건)보다 1백14%나 늘어났다.
민원이 크게 늘어난 분야는 약무제도개선 등 보건·의약행정분야가 4백41건으로 전년보다 6백%나 늘었고 입시제도 등 교육정책분야가 2백76건으로 3백31.3%,부동산특별조치법에 관한 진정 등 내무행정분야가 9백97건으로 1백13.5%,오물청소 불편시정 등 환경행정분야가 6백94건으로 1백7.2% 증가했다.
정부는 91,92년에 감소세였던 정부 민원이 이같이 급증한 이유는 ▲새정부 출범후 억제된 민원의 해결에 대한 기대심리 ▲중소 영세업자들의 불황으로 인한 체불임금 지급요구 증가 ▲각종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요구 및 버스노선 조정요구 ▲쓰레기 매립장 등 각종 혐오·위험시설 설치반대 요구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접수된 민원 6만5천4백28건을 내용별로 보면 민·형사,법무분야가 29.7%(1만9천4백13건)로 가장 많았고 건축·도시계획분야(18.0%),호적·병적·보훈분야(7.5%),노동·임금(7.4%),재정·세무(6.8%),보사·환경(6.3%) 순으로 대민행정부문의 규제완화와 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신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