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수입실태 밝혀라”(국회본회의/지상중계)

◎문화침투 대비 민주도 「두뇌은행」 필요/농민 자녀 고교까지 무상교육 용의는
◇24일 사회분야 질문
▲강용식의원(민자)=멀티미디어 시대에 대응키 위해 공보처 방송정책기능과 체신부 전파행정·통신정책기능을 하나의 통합기구로 묶는 행정조직개편을 단행하라. 유럽연합(EU)·미국·일본 등 여러나라가 외국 위성방송에 대해 내용이나 광고에 법적·행정적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책은.
○“계약공무원 도입”
정부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문제와 관련해 단계적 개방론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같은 원칙론을 내세울 것인가. 문화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민간주도의 「문화 싱크탱크」를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사회의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므로 탄력성·전문성을 위해 별정직 확대,계약직 도입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 국토는 우리 국토되 문화는 외국문화속에 사는 문화식민지를 막기 위해 눈을 높게,그리고 넓게 밖으로 돌려야 한다.
▲홍기훈의원(민주)=그린피스는 한국이 유독성 산업폐기물을 미국·일본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아시아국가중 하나라고 폭로했다. 어느 회사가 어떤 종류의 산업폐기물을 왜,얼마만큼 수입했으며 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혀라.
농촌거주 65세 이상 노인세대에 대해 TV 시청료와 전기·전화료의 기본요금 면제,의료보험금의 국가부담 및 노령수당 인상 등 복지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방향은 무엇이며 지자체 선거를 1년 앞두고 이를 운운하는 것은 선거를 연기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98년까지 교육예산을 국민총생산(GNP) 대비 5%로 늘리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은 실행계획은.
「무분규 원년의 해」라는 구호를 더이상 사용치 말고 노사분규 수사지도협의회는 해체돼야 한다.
▲정상천의원(민자)=2002년 아시안게임의 부산유치를 정부가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항·도로·부두시설 등의 확장과 도시고속화도로 및 지하철노선 증설문제 등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은.
○“노인취업 확대”
앞으로 3년 사이에 지방비에서 9조1천억원의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수질개선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산발적·비전문적·행정편의적으로 이뤄지는 복지행정이 복지수준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지자체 단위의 복지사무소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중요성과 조치문제를 검토해 보았는가.
시판되는 생수가 광천음료수인가. 언제까지 생수시판을 묵인할 것인가.
노인전문 의료시설 설치·노인취업 확대 및 독거노인 보호 등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과 장애자 복지대책 구상은.
▲김장곤의원(민주)=농촌자녀에 대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군단위 우수고교 육성,농촌교육환경의 대폭 개선,농촌지역 근무교사 지원강화 등이 필요하다. 현행 농촌지역 의료보험제도를 통합의보로 전환하고 농업노동재해보상제도 도입해야 한다.
낙동강 수계의 정수장에 대해서만 고도정수처리 시설투자계획을 세우고 영산강은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90년 날치기 통과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을 폐지,새로운 법률 제정하고 당국에 압수된 5·18 관련 각종 유품을 반환해야 한다. 사이비종교의 기준은 무엇이며 전국 사이비종교의 숫자 및 신도수는. 사이비종교의 근절대책은 무엇인가.
▲박범진의원(민자)=수학·과학·외국어 등 한번 뒤떨어지면 따라가기 어려운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능력별 수업을 제도화해야 한다. 능력별 수업의 제도화가 어렵다면 평준화 시책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
○“고교평준화 폐지”
초·중·고 학생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전국학력평가시험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현재 교육계 내부에서는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다시 교단으로 돌아오는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그들의 복귀로 인해 다시 교직사회 질서에 문제가 생길 때 교육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철저한 중립성·전문성을 전제로 노동위원회를 확대개편할 용의는 없는가. 치안 악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새정부 출범 이전이나 다름없다. 강력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경찰내에 얼굴없는 특별부대를 편성·운영할 계획은 없는가.
KBS­2TV를 수도권 민방으로 독립시키고 대신 일본의 NHK나 영국의 BBC처럼 교육방송을 흡수해 철저히 공영방송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23일 경제2분야 정부측 답변
▲이회창 국무총리=농업재해의 전액 직접보상은 정부 재정상 당장 실현하기 어려우나 축산·원예 등의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이나 공제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전액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전액 보상 강구”
정부가 제2이동통신 선정과 관련,특정기업을 사전에 내정한 사실이 없다. 다만 사업자 선정에 대해 의문점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의 경위와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
▲정재석부총리=민자유치법에 따른 본격 투자는 96년께나 이루어지며 공기업의 민영화는 올해와 내년중에 집중되어 있어 둘 사이의 경합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종합토지세의 경우 지난해 공시지가 대비 21%였으나 세율은 그대로 둔채 과표만 현실화하면 1세대 1주택 보유자 등에게도 부담을 크게 주게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 과표를 95년 전국평균 30∼40%로 접근시키고,96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하되 그전에 세율을 조정토록 하겠다.
▲김양배 농림수산부장관=농수산물 생산·가공의 지역적 특화를 위해 2001년까지 읍·면당 1개의 가공공장을 세워 현지에서 바로 특산물을 가공토록 하겠다.
농수산물 수급가격안정을 위해 현재 마늘·양파 등에 한해 미리 수매량을 예시하는 제도를 점차 전품목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경제성없는 탄광의 폐광 등에 따라 낮아져가는 에너지 자급률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는 방안의 하나로 무연탄을 사용하는 발전소를 추가 건설,수요확대를 꾀할 방침이다.<신성호·김진국·박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