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분쟁으로 UR이행 차질-EU도 덩달아

[제네바.브뤼셀 外信綜合=本社特約]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많은 회원국들은 美日간 무역분쟁으로 지난 15일이 기한이었던 국별표 제출을 이행하지 않아 우루과이 라운드(UR)합의 실천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GATT관 계자들이 21일 밝혔다.
이들 관계자에 따르면 美國이 日本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며 시장접근분야의 국별표 제출을 연기함에 따라 일본도 국별표 제출을 미루기로 결정했으며,캐나다.유럽연합(EU)등도 미국의 대응을 관망하면서 이날까지 국별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처럼 국별표 제출이 순연될 경우 오는 4월 모로코에서 열릴 예정인 UR조인식이 늦춰지는 등 UR합의사항 이행에 커다란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EU는 미국이 UR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일부 시장개방계획을 철회할 것이라고 프랑스의 알랭 라마수르 유럽담당장관이 21일 밝혔다.
EU의 한 소식통은『EU는 먼저 미국의 시장개방안을 검토하기위해 국별표 제출을 미루고 있다』고 말하고『미국이 일부 합의사항을 철회할 경우 EU도 합의안을 수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정부는 일본측이 임산물등에 대한 추가적 관세인하 요구를 거부하자 전자기기에 관한 관세인하안을 철폐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