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 홀로서기 안된다-상공부,관련업종 첨단지정 검토

잇따른 국내 환경오염 사건과 그린라운드의 대두로 환경설비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산업기반의 취약과 기술의 해외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관련 기자재의 수입의존도(전체 시장규모 대비 수입기자재 비율)는 지난 85년 12%에서 지난해에는 50%를 넘어섰으며 고급설비의 기술수준은 미국과 일본등선진국에 비해 15~20%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환경공사의 경우 건설업법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경우가 많아 환경분야에 전문기술이 없는 토목.건축 분야의 업체가 사업을 주도하고 있고 환경설비 업체는 하청형태로 참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환경관련 공사는 총 사업비 가운데 환경설비 기자재가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지만 전문화가 안돼 기술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이에따라 최근 예산회계법을 고쳐 환경관련 공사의입찰은 건설공사와 기자재공사로 분리.발주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환경설비 산업을 항공.신소재와 같은 첨단산업으로 지정,설비투자의 확대와 전문화를 유도하고 폐기물처리업등 환경산업도 표준산업 분류상 서비스업에서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으로 바꾸어 과세표준율과 공단입주등에서 제조업 수준의 혜 택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李哲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