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개헌설 왜 나도나”(국회본회의/지상중계)

◎경찰조직·기구 전면 재편성하라/인사 폐해막게 「청문회제」 도입을
19일 국회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현경대의원(민자)=정부는 농협조합장 선거 등 요즈음 치러지고 있는 각종 선거의 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앞으로 닥쳐올 지방의원선거 등에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후 재정지원만으론 되살릴 수 없는 농어민들의 사기를 진작할 대책,아직도 미흡한 일선 행정기관의 서비스개선책과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은 무엇인가.
국제경쟁력을 고양시키기 위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21세기 환태평양시대에 중심국가가 되어야 할 우리나라의 위상과 관련해 준비중인 대책이 있는가.
○망명신청 진상은
▲안동선의원(민주)=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재벌연합체인 전경련에 떠넘겨 엄청난 이득을 재벌들이 독식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개혁의 주체와 대상이 혼재돼 있어 정권 자체의 태생적 한계가 극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년동안 관료조직과 여당은 대통령의 의중만을 헤아리는 해바리기로 경직됐다. 정치는 없고 전제군주식 인치만 있었으며,구호뿐인 언치의 계절이었다.
또 물밑여론으로 나돌고 있는 내각제 개헌에 대한 기본입장을 명백히 해달라. 작고 강력한 정부를 공약한 현 정부가 더 이상의 조직개편은 없다고 밝히는 것은 공무원집단의 조직적 반발에 굴복한 것인가.
해외도피사범,특히 김종휘 전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망명신청사건의 진상을 밝히라. 무원칙한 인사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미국의 무기구매압력을 뿌리칠 대책은 무엇인가.
▲이영창의원(민자)=경제적인 무차별 경쟁시대를 맞아 더 높은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국정개혁은 필수적이다.
지난 한햇동안 총 범죄발생건수는 1백30만4천3백49건으로 하루평균 3천5백73건이다. 그중 살인은 8백8건으로 하루평균 2건 이상이 발생했고 강·절도는 5만1천8백58건으로 하루 1백42건이 일어났다.
이같은 범죄에 대한 대응은 이제 경찰만의 책임이 아닌 국가전체의 책임이다.
변화된 내외의 치안여건과 수요에 걸맞게 해묵은 경찰조직과 기구를 전반적으로 재편성해야 한다.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높여야 한다.
근로자 태업·파업 등에 경찰력이 동원됨으로써 민생치안이 소홀해지는 것을 감안,치안수요자부담 원칙하에 해당 기업이 경찰동원 급식비 등 일정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법적 장치를 강구하라.
○“대기업에 의존”
▲이종찬의원(새한국)=개혁은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야 하며 원칙과 미래를 투시하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한마디로 준비가 안됐다. 지금까지의 개혁은 과거에도 있었던 집권 초기의 「군기잡는 기합」에 불과했다.
개혁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국제화시대의 리더십은 향내적 리더십만으로는 안되며 국내외를 요리할줄 알아야 한다. UR협상이 왜 실패했는가. 국민이나 농민은 두려워하지 않고 외국에는 저자세로 임했기 때문이다.
국제화에 대응할 수 없는 중소기업은 방치한채 정부는 재벌기업에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김 대통령이 취임초 재벌기업은 5%의 주식만 소유하고도 경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오늘날 황금알을 낳는 공기업을 어떻게 재벌에 민영화할 수 있는가.
▲유인태의원(민주)=김영삼정부의 개혁은 분명히 후퇴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가 수구세력에 대한 면죄부일 수도,개혁을 중단하는 이유일 수도 없다.
김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간의 4자회동후 내각에 지시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공개해 달라. 감사원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해 국회 직속이나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바꾸어야 한다. 장관보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이,수석보다는 측근 비서관의 권한이 더 강하다고 하는데 이래서야 내각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가.
○“감사원 실질 독립”
정치적 반대자의 탄압에 악용돼온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마땅하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보장할 관계법을 개정하라. 현재 지방단체장들 가운데 내년 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단체장직에서 사퇴시켜라. 경찰형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혼합형인 국가­자치경찰이라는 2원적인 형태로 개편하라.
▲박근호의원(민자)=정치인 스스로 자성과 노력으로 새 시대에 부응하는 정치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관료조직에 일본적인 청렴을 강조하는 대신 적절한 대우와 함께 21세기 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과감한 세율조정방안은 있는가.
UR협상이후 농촌을 살리기 위해 40년 이상 묶어둔 농지의 자유매매와 부유한 도시인의 농촌유입을 완전히 개방하라.
국제적 현안으로 다가오는 그린라운드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 지방과 중앙의 기술 및 자료교환,인사교류,광역행정문제 조정,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담합에 대한 제재방안 등에 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
현대 범죄는 점점 고속화·조직화·지능화·과격화·연소화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에 대한 인력과 장비보장 대책은 무엇인가.<신성호·박영수·김기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