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성능 재고무기 대량 해외매각 계획-월스트리트저널지

[뉴욕=李璋圭특파원]美국방부 고위 관리들은 냉전시대에 제조됐던 고성능무기의 상당부분을 韓國을 비롯한 우방에 판매하려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놓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紙가 14일 보도했다. 美국방부의 재고무기 판매계획에 의하면 우선 美공군이 보유한 F-16 전투기 4백대를 약 48억달러에 매각할 예정이며보잉社의 KC-135 공중급유기와 록히드社의 C-130 수송기를 비롯해 군함.탱크.장갑차등도 판매대상에 포함돼 있 다.
美국방부 관리들과 군수업체에 따르면 F-16 전투기의 경우 판매대상으로 지목되는 국가들은 이미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 泰國.싱가포르.이집트를 비롯해 F-16機가 없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뉴질랜드.모로코.튀니지등이며 칠레.필 리핀도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국방부관리들은 새 무기판매 정책의 목적에 대해▲美 우방의 군사력을 강화하고▲미국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향상시키며▲군수산업을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를 美 국민의 세금부담없이 이룰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이 신문은 밝혔다.
새 무기판매정책 입안자중 한명인 마이클 칸스 美공군참모차장은『4백대의 F-16機를 성능을 강화시킨뒤 대당 1천2백만달러에팔 수 있을 것』이라면서『판매대금 가운데 20억달러를 엔진.구조및 조종실 성능강화에 쓰더라도 나머지 20억달 러이상이 남게돼 美공군은 신형 F-16機를 70~1백대가량 구입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은 새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과거 미국보유 재고무기 판매에 반대했던 군수업체들도 새 정책이 수요를 창출할 것 으로 보고 지지를 표시하고있다고 칸스참모차장은 밝혔다.
이 신문은 그러나 美국방부의 재고무기 해외판매정책이 시행되면▲미국이 고성능무기 확산에 기여하고▲美국방예산을 빈곤국들에 전가하는 효과가 있으며▲南美등에서 새로운 군비경쟁을 유발시킬 것이라는 비난을 받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