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1주년(2월 25일)에 맞춰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 여섯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사면 대상은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이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제외된다. 4.15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특별사면이 이뤄지게 됨에 따라 한나라당.민주당 등은 "총선용 정치적 사면"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 송금 특검법을 수용한 취지는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 송금 절차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했던 것"이라면서 "취임 1주년을 계기로 이를 털고 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특별사면 방침에 대해 "DJ와 호남에 대한 구애작전으로 민주당을 고사시켜 총선을 한나라당 대 열린우리당의 양자대결 구도로 만들어 보려는 속셈"이라며 "모든 양심세력과 연대해 탄핵 등 강력히 응징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