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특별세 반대/개방 수혜자에 농업발전세 거둬야”/민주당

민주당은 22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특별세 도입을 반대하고,농축산물 수입업자 등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이익을 얻는 수혜자들에게 대해 일반세인 농업발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오 정책위 의장은 정부가 제정할 농어촌특별세는 설비투자자금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법인세 감면부분 2% 등을 다시 세원으로 삼고 있어 국제경쟁력 강화에 역행하고 있을뿐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또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했던 근로자 세금우대저축·소액가계저축 등에 농특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득 역진성을 심화시키고 있어 농업발전세는 농축산물 수입업자·수입농축산물 가공업자 및 판매업자 등 농축산물 시장,금융·서비스 개방에 따른 수혜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