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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특별세 반대/개방 수혜자에 농업발전세 거둬야”/민주당
민주당은 22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특별세 도입을 반대하고,농축산물 수입업자 등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이익을 얻는 수혜자들에게 대해 일반세인 농업발전세를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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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대책과 세금 더 거두기(사설)
우루과이라운드(UR)로 피해를 보는 농촌을 돕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 차츰 실감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과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각론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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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발전세 신설 적극검토/당정 개방후속책/휴경지 보상·연금제 실시
정부와 민자당은 1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보전을 위해 목적세인 「농업발전세」(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