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2015년까지 44조 투입/체신부 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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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PC통신료 3월부터 대폭 인하/김 대통령,통신사업 민간이양 지시
정부는 2015년까지 44조원을 투입,전국의 공공기관·대학·연구소·주요기업을 초고속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과 광대역종합통신망(B­ISDN)을 구축키로 했다. 또 통신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구조개편안이 상반기중 마련되고,3월부터 개인용 컴퓨터(PC) 통신요금이 일반전화요금보다 30% 이상 인하되며,올해부터 전국 4천3백여명의 국가유공자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 무료전화가 가설된다. 윤동윤 체신부장관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신부 업무계획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장관은 이달내에 「구조개편 전담반」을 구성,전용회선사업과 주파수공용통신·무선데이타통신 등 차세대 통신사업에 신규사업자를 허가해주는 등 통신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구조개편안을 상반기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4월이후 열릴 우루과이라운드 기본통신 다자간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연 관계자로 구성된 「통신사업 국제화 추진단」을 이달내에 발족,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장관은 또 무선호출(삐삐) 요금도 인하하고 현행 설비비 형태의 이동전화요금체제를 가입비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기간통신사업자에게 외국인 지분을 허용하고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시험을 폐지하는 등 통신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거나 철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신부는 올해 4천79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교환기술(ATM) 등 첨단통신망 기술 ▲고속병렬컴퓨터(주전산기Ⅳ) 등 컴퓨터 기술 ▲개인휴대통신(PCN) 등 첨단 무선통신기술을 개발하고 93년 현재 1천40억원인 정보통신 진흥기금을 97년까지 1조3천억원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김 대통령은 체신업무와 관련,『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적 기능은 민간에 이양,통신사업에 과감한 경쟁을 도입하라』고 지시하고 『체신부와 관계부처는 정보산업 육성과 정보화 촉진에 최대한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체신부의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통신사업자 주식매각·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등은 한점의 의혹도 없이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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