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반핵확산」 정책 구체화/소극적인 「비확산」서 전환

◎나토정상회담서 논의/비회원도 유럽안보 참여 허용
【워싱턴=진창욱특파원】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유럽순방 외교길에 오른다. 클린턴 대통령은 브뤼셀·프라하·모스크바·민스크·제네바를 잇따라 방문,23개국 정상들과 차례로 만나 ▲나토 개편 ▲보스니아사태 ▲러시아 개혁 ▲중동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중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정상회담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냉전종식후 새로운 나토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전략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미국이 지난해 밝힌대로 소극적 비확산(Non­proliferation)에서 적극적인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으로 전환하는 핵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나토정상들은 클린턴 대통령이 최근 주창한 이른바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를 새로운 전략개념으로 채택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나토의 새로운 전략개념이 될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는 나토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유럽안보를 위해 평화를 위한 동반자로서 참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계획에 참여하는 나라는 새로 편성되는 유럽다국적합동기동군에 나토군과 함께 군작전기획·훈련 등에 공동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군사협력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레스 애스핀 미 국방장관은 이 계획이 동유럽국들은 물론 러시아와 같은 과거의 적대국도 안보동반자로 영입하는 커다란 변화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또 다국적합동기동군의 설치목적으로 국제평화 유지와 국제재난구호 및 핵확산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스니아 사태 등에 활용한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제시하는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 계획은 나토가입을 절실히 바라는 동유럽국가들의 희망을 잠정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와 관련,클린턴 대통령은 나토정상회담 직후 체코를 방문,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정상 등과 회담을 갖고 동유럽국들의 불만을 무마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은 핵확산금지로 통상 불리고 있는 비확산정책이 핵확산을 저지하는데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를 반확산 정책으로 바꾸어 보다 적극적으로 핵확산 억제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반확산이라는 개념은 핵확산 방지를 위해 외교적 수단 뿐만 아니라 군사적 수단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미국은 나토정상회담에서 ▲핵확산이 나토국 전체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핵확산의 정치·군사적 국면을 모두 고려하며 ▲핵확산에 대해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위한 협의를 즉각 개시한다는 내용에 합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밖에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총선결과 입지가 상당히 약화된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