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 교통세 덜걷혀 차질 예상

휘발유.경유등 유류의 공장도 가격 인하로 올해 신설된 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액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마련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하철.고속철도.공항시설 확장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휘발유와경유의 공장도 가격에 대해 각각 1백50%,20%씩 모두 3조2천2백44억원을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징수키로 하 고 교통부문별 투자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러나 국제 원유가 하락을 반영,공장도 가격이 휘발유는 15.3%,경유는 8.6% 내림에 따라 교통시설 특별회계가 당초 예상보다 13.6%인 4천3백96억원이 줄어든 2조7천8백4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유류의 공장도 가격은 떨어졌으나 특별회계 신설 영향으로 1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소비자 가격을 각각 1.6%와 1.
9% 소폭인상했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특별회계 징수액 추이를 보아 세율을 다소 상향조정하거나 교통시설 투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등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