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타결 각국 반응-쌀시장 연 韓.日 뒷감당 걱정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7년만에 타결을 보자 대부분의 선진제국은 환영의 뜻을 표했으나 쌀시장 개방을 약속한 日本및 韓國등 개발도상국가들은 불평등 협상이 가져올 자국의 불이익을 계산하며 우려의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협상의 최대 당사자였던 미국의 빌 클린턴대통령은 14일『미국 상품을 위한 시장개방에 역사적 승리』라며 미국 수출이 전체적으로 연간 1천억~2천억달러 증대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디 디 마이어스 백악관대변인은 영화를 UR협상과 별도로취급키로 합의한 것이 패배라는 견해에 대해『기본적으로 이긴 것』이라며 부인.
막판 걸림돌이었던 영화부문이 협상에서 제외되자 미국 영화업계는 일제히 유럽공동체(EC)측을 비난하면서 실망감을 표시했다.
잭 발렌티 美영화협회 회장은『EC측 태도에 격분하고 있다』며『그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협상하기를 거부한 것은 일종의 치밀한 보호주의 조치』라고 비난.
프랑스 농민들은 14일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대한 마지막 저항시위에 들어갔지만 이번 협상의 승리를 주장하고 있는 정부의 분위기에 밀려 그동안 격렬했던 것과는 달리시위 분위기가 시들했다.
적극적인 동원에도 불구하고 에두아르 발라뒤르 총리가 GATT협상에 대한 인준을 요구할 의회주변에는 불과 3백여명만이 모였다. 알랭 쥐페 외무장관은 발라뒤르총리등 보수파 지도자들과 점심을 함께 한뒤 협상이 현실적인 승리와 다름없다고 주장.
獨逸 항공업계는 EC와 미국이 UR협상에서 항공사업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함에 따라 유럽항공기제조업체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포르투갈의 호세 마누엘 두라오 바로소 외무장관은 다른 EC외무장관들에게 섬유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하고『15일은 그 사람들의 마감시한이지 우리 마감시한은 아니다.현재의 조건으로는 협상안을 받아들일수 없다』 고 말했다.
***아시아-大洋洲 濠洲는 현재 연간 9%의 증가를 보이며 4백억달러를 기록한 대외무역이 관세인하가 완전 실시되면 4%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UR타결로 EC에 이어 두번째로 이득을 보는 국가로 국민총생산(GNP)이 오는 2002년까지 1.8%(4백20억달러)늘어날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산했다.일본의 재계는 UR합의 내용에 서로 의견 분열.엔貨절 상에 따른 충격을 실감하고 있는 우유나 밀 관련 사업부문에서는 이번 협정이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벌써 생산설비를 다른 아시아국가로 이전하는등 대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또 일본의 자동차제조업체들은 GATT하의 자발적인 수출규제조항 철폐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본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돼 몹시 당황하고 있다.
이미 해외로 생산설비를 이전한 전자업계는 이에 반해 아주 차분한 대응을 보여좋은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한편 일본 야당은 쌀수입금지에서 부분 관세화로 전환한데 대해항의하고 있으며 식품.섬유.서비스분야의 경쟁과 특정 중공업 생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로 인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구 1천7백만명의 소규모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는UR타결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UR협상 관할 기구인 GATT 회원국이 아닌 臺灣도 같은 기대.
파키스탄은 섬유류 생산과 수출에「전례없는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泰國은 시장접근 확대로 이득을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보조금을 지급치 않고 있는 농산물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지난 86년부터 GATT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中國은 회원국이 되면 수출과 수입이 모두 늘어날 것 으로 예상하고있다. 중국 대외무역부의 한 대변인은 외국 상품의 유입이「부정적 현상」으로 간주되고 있지 않다면서『우리는 이미 국내에 산업기지를 갖고 있다.중국 산업은 경쟁에 의해 붕괴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또한 우리의 능력에 전적으로 자신을 갖고 있 다』고말했다. 인도네시아의 빌리 주도노 통상장관은 UR협상의 타결이『개도국이 선진국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外信綜合=聯合] ▲1차 라운드=47년 제네바라운드.GATT창설회원국 23개국참가.전세계적인 4만5천여개 관세 인하 결정. ▲2차 라운드=49년 佛 안시라운드.13개국 참가.
5천여개의 추가관세인하 제의.
▲3차 라운드=50~51년 英 토르케이라운드.38개국 참가.
8천7백개 관세인하 채택.
▲4차 라운드=55~56년 제네바라운드.26개국 총 25억달러에 달하는 관세 추가인하 결정.
▲5차 라운드=60~62년 제네바에서 열린「딜론라운드」.26개국 참가.4천4백개품목 관세인하 결정.
▲6차 라운드=64~67년 제네바에서 열린「케네디라운드」.62개국 참가.全산업부문에 걸친 실질적 관세인하 결정.
▲7차 라운드=73년 東京에서 열려 79년 제네바에서 끝난「닉슨라운드」.99개국 참가.
평균 20~30%의 관세인하및 공공조달.보조금.관세율.기술적무역장벽등에 대한 국제무역규정 개선합의.
▲8차 라운드=86년 우루과이에서 열린「우루과이라운드」.1백7개국 참가해 금융.보험.통신산업.무역관련 투자보호등 난제 협상시작.우루과이라운드의 최종단계 협상은 90년 브뤼셀에서 열렸으나 美-유럽공동체(EC)간 농업보조금에 관한 이 견으로 실패. [파리 AFP=聯合] ▲1986년 9월20일:서비스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각료회담시작. ▲1988년 12월9일:美-유럽공동체(EC)농산물 부문합의 실패.
▲1990년 12월7일:우루과이라운드 최종회담 美-EC 농업보조금에 대한 의견차로 타결실패.
▲1991년 7월17일:선진 7개국 정상,91년까지 협상타결을 위해 개입선언.
▲12월23일:EC 12개국 아르투어 둔켈 사무총장의 농업보조금 타결제안 거부.
▲1992년 11월20일:美-EC 6년간 유럽농업보조금 21% 축소와 유럽 종유생산 규제를 골자로한 블레어 하우스 협정체결. ▲12월1일:수만명의 유럽.日本.캐나다 농민 블레어 하우스 협정 반대시위.
▲12월16일:뒤마 佛농업장관,EC집행위원회의 농업보조금 인하 무효선언.
▲1993년 6월8일:EC 12개국 장관,92년 對美 종유생산 상한철폐 협정 인준.
▲7월7일:미국.EC.일본.캐나다 관세인하 예비협정 타결.
▲10월14일:빌 클린턴 美대통령,유럽의 영화.텔리비전 특별대우 요구 거부.
▲12월1일:美-EC 협상대표 농업부문등 다른 부문에 대한 협상재개.
▲12월6일:美-EC협상대표,블레어 하우스 협정의 농업보조금인하폭 완화합의.
▲12월11일:EC,시청각부문에 대한 예외요구.
▲12월12일:클린턴 대통령,일본과 아시아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요구로 금융부문 교착상태.
▲12월13일:최대 난제의 하나인 反덤핑에 합의,최종 협상초안 정리.
▲12월14일: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日총리 쌀시장 개방발표,美-EC 시청각부문 제외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