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주유소 신청 “봇물”/거리제한 철폐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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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이틀새 서울 8백60건·부산 7백74건/기존업소 반발… 주민도 집단민원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대 도시 시가지가 주유소로 뒤덮일 판이다.
이들 도시의 주유소 허가기준이 15일부터 거리제한 폐지 등으로 대폭 완화되자 국내 5대 정유사들이 판매상 선점을 위해 대리점들을 동원,무더기로 허가신청을 해 주유소 난립으로 인한 화재사고와 폭발위험 등을 우려한 민원발생·기존 업소들과의 마찰 등 큰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거리제한 폐지는 석유류사업법 시행령(9조 1항)의 개정에 따라 종전 주유소간 거리를 5백m 이상 두도록 했던 것을 없앤 것이다.
과당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5대 정유사들은 주요소 신규허가의 최대 장애요인이던 거리제한 철폐에 대비,그동안 「신규 주유소 개발팀」까지 구성해 허가요건에 맞는 지주들을 상대로 유리한 조건과 유류공급 계약을 맺는 등 막후에서 치열한 자리선점 전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팀들은 3억∼5억원이나 드는 시설비 일체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조건으로 땅 주인들을 설득,후보지를 확보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정유사들의 판매망 확보전은 토지초과이득세를 피하려는 2백평 이상 땅 소유주들의 의도와 맞물려 더욱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6대 도시는 조건에 맞을 경우 모두 허가를 해준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심각한 도시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시의 경우 15,16일 이틀동안 기존 6백53곳보다 많은 8백60건,부산은 7백74건이 접수돼 기존업소(2백48곳)의 세배에 이르렀다.
대구와 인천은 이틀동안 각각 3백57건과 3백48건,광주와 대전은 2백25건과 2백99건이 각각 접수됐다.
부산에서는 구덕터널∼낙동대교 사이 공업지역 도로 양쪽에 32곳,북구 감전2동에는 14건의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는 등 도로변 빈터에는 거의 모두 주유소 허가신청을 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같은 주유소 신규허가 신청러시속에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는 벌써부터 주민들이 주유소가 생길 경우 교통체증·소음·기름냄새 등 공해발생에 화재위험 등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주유소 부지로 예정된 빈터에 천막을 치고 감시를 하는 등 집단민원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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