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앞둔 전교조 곳곳에 문제산적/95% 복직신청 무얼 뜻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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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겉으론 실체 없어졌으나 단체행동 소지/현장투쟁 계속 고집땐 또한번 파행 우려
교육계 최대현안이었던 전교조 사태가 해직교사의 대다수인 1천4백24명의 복직신청으로 새국면을 맞게 됐다.
89년 5월 결성된 이래 4년반동안 뒤엉킨 응어리의 가장 큰 매듭이 일단 풀린 셈이다.
총대상자중 85.6%의 전교조 탈퇴 및 복직신청으로 전교조는 외형상 실체를 잃게 됐다.
따라서 신청자 대부분이 교단에 복귀할 경우 전교조의 일괄복직 명분인 「현장에서의 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리란 점 때문에 일각에선 「전교조문제 완전해결」이란 성급한 낙관론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큰 가닥은 잡혔다 하더라도 아직 해결돼야 할 숙제들이 남아 경우에 따라선 제2의 파문이 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선의 가장 큰 과제는 복직자들과 기성교육계의 융화문제.
지난 22일 사립 중·고교장단의 「전교조 일괄복직 거부」 의사표시를 비롯,지난 3월엔 한국초등교육협의회·한국국공립중학교 및 인문고교 교장회 등에서 복직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냈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의 개혁실천」 「전교조의 합법화와 원상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새출발」 등을 다짐한 복직교사들과의 마찰과 갈등은 지역·학교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같은 입장차이는 피차 「국가장래를 걸머질 2세교육」이란 엄숙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공감대위에서 상당한 양보와 이해가 따라야 치유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이들 교사들의 복직후 불법행동을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기성교단측엔 화합차원에서 받아들여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갈등이 표면화돼 전교조를 현장에서 지지해온 전교조 및 서명교사 등 그룹이 동조하는 또 한차례의 혼란이 빚어지리라는 우려는 결국 양측이 명분으로 삼는 「2세교육」의 파행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와함께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왜 전교조가 태동됐겠느냐」는 인식도 필요하다.
일선교육현장에서의 각종 비리와 구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한 굳이 이들 복직교사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현장개혁」을 외치는 목소리는 튀어나올 수 있다.
따라서 전교조 몸살을 한바탕 치른 교육계가 이제라도 자성과 거듭나기를 감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계 일각에선 전교조 출신 교사들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합법적 모임이 범교사적으로 이뤄져 그릇된 관행을 바로 잡아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의 복직을 단순히 「굴복」 「투항」 정도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면모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이밖에 이번 복직대상에서 제외돼 또다시 현안으로 남은 사학민주화 관련 등 2백명에 이르는 기타 해직교사의 복직문제,시위전력 등을 이유로 임용에서 탈락된 임용제외자 70명에 대한 해법도 문민시대의 화합정신에 따라 긍정적으로 검토해봄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김석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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