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개혁정도 따라 차별지원/분규·비리발생땐 규제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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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오 교육부장관,총학장회의서 밝혀
교육부는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전국 1백51개 대학 총·학장회의를 열고 앞으로 대학들에 대해 자율적인 개혁추진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행정·재정 등 모든 정책적 지원을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병문장관은 회의에서 최근 일련의 집단수업 거부사태 및 일부대학의 학내분규 등과 관련,『학내질서 문란,구성원간 반목·갈등,부정비리 발생 대학에 엄격한 감독과 규제를 가하겠다』며 단호히 대처할 뜻을 밝혀 사태가 계속되는 대학에 대해 조만간 모종의 조치가 내려질 것임을 시사했다.
오 장관은 『스스로 교권과 교육적 규율을 바로 세우고 민주적이고 엄정한 학사체제를 갖춰나가는 대학에 대해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당면과제」란 발표를 통해 ▲부실한 수업관리 ▲논문대필 ▲교수의 과다한 행정보직제 ▲교수재임용·신규채용 절차의 부당성 ▲총장직선에 따른 내분 등 실례를 들어 지적하고 전문성과 윤리성·책무성을 촉구했다.
또 『대학들이 교육과정과 경영관리 등 모든 면에서 타성에 안주,초·중등교육의 발전까지 막고 사회의 질적 향상을 선도하는데 실패했다』며 ▲자율과 책임경영 ▲교육기회의 다양화와 개방 ▲질적 경쟁력 강화 ▲민주적 사고·행동의 시범 등을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갖추라고 당부했다.
한편 총·학장들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했으며 대학 구성원간 갈등·반목 등 비교육적 행태가 총장의 통제권을 대부분 벗어나 있음을 들어 올해 대학교육협의회에 설치된 윤리위원회를 활용해 통제하는 방안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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