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씨 공판 안팎-소란속에 끝난 표적수사 공방

國民黨의원 朴哲彦피고인에 대한 알선수재사건 사실심리가 19일법정소란속에서 끝남에 따라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과 선고형량에관심이 몰리고 있다.
뇌물사건의 특징이기도 한 물적증거없이 기소된 이 재판은 돈을건네줬다는 슬롯머신업자 鄭德日씨와 이 광경을 목격했다는 洪性愛씨의 진술만을 놓고 첫재판때부터「조작수사」혹은「표적수사」논쟁이계속됐다.
변호인측은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용팔이사건▲동화은행비자금사건▲라이프그룹 비자금사건등에서「약방의 감초」처럼 거명됐던 朴의원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검찰은 朴의원을 鄭德珍씨형제 배후인물로 찍어 시나리오를 꾸민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검찰은 논고문에서 밝혔듯이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사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하고 있다. 검찰은『슬롯머신수사는 嚴三鐸前병무청장.李健介前대전고검장.
李寅燮前경찰청장등 당시 실세들을 구속시킨 검찰사상 초유의 대형인지사건임을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변호인들이 朴피고인을 겨냥한「표적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하고 있다.
게다가 뇌물수수사건의 80%이상은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거래로,물증확보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정황증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검찰이 공소사실과 무관한 朴피고인의 사생활을 문제삼은 것은 직업정치인인 피고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불순한 의도때문이며 이런 점으로 미뤄 이 사건을 정치재판이라고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피고인의 사생활도 충분한 간접증거가 될뿐 아니라 재판부에 제출된 鄭德日.洪여인.前하얏트호텔사장 李喜春씨및 일부 유부녀들의 진술조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정치지도자로서 지녀야할 최소한의 도덕성을 저버린 극명 한 타락상을보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핵심증인인 洪여인이 귀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검찰과 변호인측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변호인측은 검찰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洪여인의 법정진술을 끌어낼 자신이 없어지자 출국을 방조했다고 공격하며 洪여인이 귀국하지 않는한 재판을 진행할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洪여인과 대질시켜 朴피고인이 쩔쩔매는 모습을 법정에서 만천하에 보여주기 위해 경찰관을 美國에 파견하는등 할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이민간 洪여인의 가족들이 파견경찰관을 현지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격렬히 항의하는 바람에 귀국설득에 실패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당분간 귀국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洪여인 증언이 없는 상태에서 1심재판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鄭鐵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