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기구 곧 발족-실무회의,正社協등 각계각층 참여

대법원은 尹관 대법원장이 취임때 약속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이달 말쯤「범국민적 사법제도 개혁기구」를 발족한다는 방침아래 18일 오전 첫 실무회의를 갖고 개혁기구에 참여시킬 각계인사 인선문제를 논의했다.
실무팀은 고법부장판사급인 權誠 법원행정처 수석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고법.지법판사급 법관등 6명으로 구성됐다.
실무팀은 이날 모임에서 범국민적 사법제도개혁기구 구성원의 구체적 인선기준을 마련한뒤 사법제도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높은 인사중 법조계.언론계.학계는 물론 正社協등 사회단체.재야인사등모두 20여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법원 실무팀은 사법제도개혁기구를 사법시험개선위원회.사법연수제도개선위원회.법관인사위원회등 3개 소위원회로 구성,소위마다 6~7명의 위원을 두기도했다.개혁기구는▲법관인사위원회 의결기구화및 근무평점제도도입▲서울 민.형사지법 통합▲대법원 법률심 기능강화를 위한 심급제도개선▲법관회의 상설화▲법관임용제도 개선▲법관 직급제도 개선등 실질적인 사법부 개혁방안을 각 해당분과 위원회별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