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기구」 곧 발족/실무회의/정사협등 각계 각층 참여

대법원은 윤관 대법원장이 취임때 약속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이달말쯤 「범국민적 사법제도 개혁기구」를 발족한다는 방침아래 18일 오전 첫 실무회의를 갖고 개혁기구에 참여시킬 각계 인사 인선문제를 논의했다.
실무팀은 고법 부장판사급인 권성 법원행정처 수석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고법·지법 판사급 법관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실무팀은 이날 모임에서 범국민적 사법제도 개혁기구 구성원의 구체적 인선기준을 마련한뒤 사법제도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높은 인사중 법조계·언론계·학계는 물론 정사협 등 사회단체·재야인사 등 모두 20여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법원 실무팀은 사법제도 개혁기구를 사법시험 개선위원회·사법연수제도 개선위원회·법관인사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로 구성,소위마다 6∼7명의 위원을 두기도 했다. 개혁기구는 ▲법관인사위원회 의결기구화 및 근무평점제도 도입 ▲서울 민·형사지법 통합 ▲대법원 법률심 기능강화를 위한 심급제도 개선 ▲법관회의 상설화 ▲법관임용제도 개선 ▲법관 직급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사법부 개혁방안을 각 해당분과위원회별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