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저해 집단행동 강력대처”/지역 이기주의땐 사법조치

◎국정평가 토론회/강도·성폭력등 범죄단속도 강화
정부는 법질서 확립이 신한국 창조의 요체라는 인식 아래 각종 불법·무질서에 대해 강력하고 엄중히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 종합청사에서 황인성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국무위원과 차관,1급이상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평가 토론회에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집단민원성·시국관련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사법조치키로 했다. 또 문제발생 초기에 관계집단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절충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이해관계가 상출되는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해 불법집단 행동 소지를 미리 예방키로 했다.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쓰레기 매립장 등의 입지확보를 위해 사회발전수준에 부응한 현대적·위생적 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하되 집단이기주의가 심화되는 경우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대응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민의 민생치안 체감수준을 높이기 위해 살인·강­절도·성폭력·부녀자 약취유인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단속하고 무허가·변태영업,그린벨트 훼손,불법건축 등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해 영세중소기업과 상인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국정 평가토론회 요지/실명제 정착위해 전부처 협조 필요
◇국가기강 확립분야=과감한 개혁조치를 추진해 과거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시정하고 흐트러진 사회 도덕성을 바로잡는 등 「신한국 창조」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갖게 됐다.
이에따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조성돼가고 있으며 사회 각 분야에 자기확신과 개혁 동참을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태동되고 있다.
그러나 개혁이 사정활동에 너무 치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아래로부터의 자율 참여가 모자란다. 개혁추진의 장기적 방향과 목표 및 비전 제시가 미흡하다.
◇경제분야=물가가 안정되고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회복의 폭과 속도는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노사분규는 수출·산업생산 등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농산물의 해거리와 이상저온으로 물가 불안 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하반기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각 부처가 단합,노력해야 한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단기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 제거와 건전한 경제체제 구축을 통해 경제활동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실명제 실시로 파생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정착시키기 위해 전부처 및 국민의 협조·이해 확보가 절대 필요하다.
◇사회·교육·문화분야=지난 6개월간 민족정기를 높이고,민주화 운동정신을 승계하고,국민대화합 조치를 해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는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역적·기능적 집단이기주의와 연계된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 문제를 해결해 공익 기능을 적정히 수행하고 이해 관계자의 이익과 국민들을 통합시켜야 한다. 쓰레기 매립장 등 사회적으로 싫어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문제와 한약조제권 분쟁·생수 시판문제 등이 그것이다.
◇통일·외교분야=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통일·외교·안보 관계부처는 새로운 정책기조를 마련,남북관계를 화해·협력의 단계로 진입시키기 위한 1단계 정지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