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연정/정치개혁 법안 마련/소선거구·비례 각2백50명

◎1인2표­국비보조를 확대/정치헌금 5년후 폐지도
【동경=이석구특파원】 일본 연립여당은 26일 중의원 정수를 소선거구·비례대표 각각 2백50명으로 하고,투표방식은 1인2표제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관련법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허용하는 한편,정당위주의 선거가 되도록 선거비용의 국비보조를 확대키로 했다. 또 기업·단체의 정치헌금은 정치가 개인에 대해서는 전면 중단하고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대한 헌금은 상한선을 현재보다 더욱 제한한뒤 5년후 폐지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기표방식은 지금까지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을 써넣던 방식에서 후보자이름에 붓뚜껑으로 기표하는 기호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이 안은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소선거구·비례대표를 각각 2백50명으로 하는 의원정수와 1인2표제 투표방식은 사회당·일본신당·신당 사키가케의 주장을 반영했으며 정치헌금의 경우는 완전폐지를 주장한 사회·공명당과 이에 신중한 자세를 보인 신생·민사당의 주장을 절충하는 형태로 타협이 이뤄졌다.
사회당·일본신당·신당 사키가케 등은 1인1표제가 될 경우 신생당주도로 흡수·통합돼 보수양당제가 될 것을 우려,소선거구와 비례대표 후보에 각각 투표하는 1인2표제를 주장했다.
1인1표제의 경우 전선거구에 후보를 낼 형편이 못되는 이들 정당은 후보를 못낸 지역에서는 비례대표 지지표를 한 표도 얻지 못해 정당의 존립이 위태로울 것으로 보고있다.
정치헌금문제는 전면 금지시킬 경우 자민당과 선거기반이나 방식이 비슷한 신생당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돼 난색을 표명하는 바람에 사회당·일본신당 등이 양보·절충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