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5조 투자/정부,내년 예산안시안

◎올해보다 28%선 늘릴 계획/총규모 43조원대… 금년보다 13.5% 증액/방위비 증가 9%­공무원 활동비 현실화
정부는 내년 예산중 5조원 이상을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즉 인프라 확충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이 부문 예산(3조9천9백억원)에 비해 28∼29% 늘어나는 셈이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6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시안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94년 예산(일반회계기준)을 올해(38조5백억원)보다 13.5∼14% 늘리겠다는 방안을 보고했는데 이를 기준하면 내년 나라살림이 규모는 43조2천억∼43조3천억원이 된다.
경제기획원 예산실에 따르면 깨끗한 공직사회와 사정 등으로 위축된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들의 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상당폭 현실화하며 이를 포함한 공무원 인건비는 8%내외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는 증가율은 올해와 비슷한 9%선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기획원은 이날 청와대에 보고한 예산안을 토대로 27일 오후부터 민자당과 당정협의를 시작한다. 예산실 관계자는 『현재 추진중인 재정개혁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각종 세법 개정작업을 앞두고 있어 재무부로부터 내년도 세수 추계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당정협의에 앞서 대통령에게 내년 예산안을 보고하면서까지 정확한 규모 증가율을 정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된 「신경제 5개년계획」 가운데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면서 내부적으로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13.8%로 정했었다. 그러나 경부고속철도를 비롯,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은 물론 과학기술·교육·중소기업·공무원 사기진작 등을 위해 예산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고고 내년 예산증가율을 14∼15%선까지 잡기도 했다. 그러나 세금을 거두는 재무부쪽에서 세수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다고 맞서는 바람에 아직도 예산 규모 증가율에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재무부는 당장 올해 세수도 목표대비 1조5천억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