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수입 큰 고가 기술 도입 경쟁

치과의원이 크게 늘면서 진료 수입이 줄자 치과의사들이 「과외 수업 (임상 연수회)」을 통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 의료 기술의 도입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용근씨 (개원치과의)는 「치과 진료 영역에서 비보험 고가 의료 기술의 확산」이라는 석사 논문에서 치과 개원가에 90년 이후부터 특수의치심기, 특수 교정 등 의료보험 비적용 고가 의료 기술의 도입 바람이 불어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90년 이후 전문지에 광고가 난것만 해도 매년 9∼14개 정도의 고가 의료 기술 임상 연수가 이뤄졌으며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는 것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최씨는 『치과의원의 경영 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데다 국가 차원의 충치 예방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치과의원은 지난 83년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 당시 2천5백19개였던 것이 10년이 지난 92년 말에는 6천1백78개로 2.5배 정도 늘었다. 치과의사 1명 당 인구는 83년 8천6백55명에서 92년 3천8백99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여기에 의료보험 등으로 치과의원 수지가 크게 악화돼 92년 기준 보험 환자만 따질 때 평균 진료 실적이 하루 13명 기준 한달간 2백88만9천원의 수입을 올리고 의사 인건비를 빼고 2백22만원을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에 따라 치과의원에서는 비보험 고가 의료 기술의 도입에 신경을 쓰게 됐다는 것이 최씨의 설명이다.
이같이 치과 개원가가 비보험 고가 의료 기술 도입에 나서게 되면서 치과의사들의 물질적·시간적 부담이 커지고 국민 의료비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게 됐다고 최씨는 지적했다.
최씨는 개선 방안으로 개원가에서 지역 사회 예방 치과 활동에 나서 구강 보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통한 수지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수도에 충치 예방용 불소를 넣는 사업에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투자, 치료 보다는 예방 활동에 비중을 두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인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