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길게 보면 "증시 호재"

전격적인 실명제 실시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증권업계와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증시전문가들은 실명제가 일단 증시에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과거 추이=실명제는 그 동안 수 차례 논의되어 왔고 이때마다 증시는 크게 출렁거렸다.
이·장 사건의 여파로 처음 실명제 실시 방침을 밝혔던 82년 7·3 조치의 경우 당시 종합주가 지수는 3일 동안 6.3%가 떨어졌고 고객 예탁금은 2개월 동안 무려 46%가 빠져나갔다.
88년 7월 28일 「91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을 때에도 대세 상승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한달 동안 5.8%가 하락했고 예탁금도 두 달 동안 28.2%가 감소했으며 최근의 3차 논의(93년 2월 25일∼3월 11일) 과장에서도 주가는 8.6%가 빠졌다.
일본(73년, 80년, 88년), 대만(88년 9∼10월) 등의 경우 실명거래 확대, 자본이득 과세 도입 발표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계획이 일부 연기 또는 축소되기도 했었다.
◇부정적 요인=우선 가·차명 계좌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가명계좌는 내부자거래, 투기성 자금 등 실명을 꺼리는 성향이 짙어 상당부분 증시에서 빠져나갈 전망이다.
그러나 전체 주식계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7월말 현재 계좌수의 1%, 금액 잔고 기준으로는 2.8%).
또 인출 시에는 어차피 실명화해야 하므로 아예 실명 상태로 전환, 잔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차명 계좌의 경우 가명계좌보다 훨씬 규모가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증시를 빠져나갈 가능성도 높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96년부터 단계적으로 종합 과세가 실시되면 내야 할 세금도 늘게 돼 실소유자와 분쟁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일부는 실소유자가 세금 추징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 변경(실명화) 하겠지만 ▲상당부분은 96년 이전에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대신 인출해주거나 ▲아예 실소유자가 세금을 대신 물어주기로 하고 계속 실명인 것처럼 잔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차명을 이용한 대주주의 주식 위장 분산, 일반투자자의 소유 상한(지분율 10%) 초과 취득분 등은 처벌유예 기간(1년) 안에 매물화 될 가능성이 높다.
심리적인 위축도 문제다. 실명제 실시가 주가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불안감이 뇌동매매식 투매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 동안 수차례 실시 설이 나돌면서 어느 정도 단련돼 있기 때문에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일시적인 자금의 부동화 내지는 관망 상태가 빚어지며 매수세가 약화될 것으로는 우려되고 있다.
◇긍정적 요인=호재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실명제가 정착되면 ▲지하자금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단기투기성 자금의 유입이 억제되며 ▲거액의 인출이 신분 노출 등으로 부담이 되고 ▲시세 조작·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행위의 소지도 줄어들게 돼 장기적으로는 증시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부동산 투기, 해외자금 유출에 대한 범 정부 차원의 단속이 강화되고 사채시장이 축소돼 증시로 돈이 되몰릴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종합과세가 되면 주식의 불리한 점, 즉 배당률이 금리보다 낮은 점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가 있다. 기업은 불필요한 음성적 경비가 줄고 근로 의욕 고취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으로 영업 수지 등 내재 가치가 상승하며 이는 주식 투자의 이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증시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기관투자가들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 등)도 기대되고 있다.
◇종합 전망=일시적으로는 과거의 예에서 보듯 증시의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가명 투자 규모가 크게 줄었고(90년 3.9%이었던 가명계좌 잔고 비율이 2.8% 수준까지 감소) ▲토지 공개념·부동산 전산망 구축 등으로 실물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해진데다 ▲그 동안 실명제의 부정적인 영향이 주가에 이미 상당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위축의 강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기로 한 것도 부담을 더는 요인이다.
실명제 실시로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기관투자가와 외국인들에게는 실명제 충격이 주식 매입의 적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크게 위축될 필요는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호재일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증시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기사가 넘쳐 「주가와 경제 환경」 시리즈는 하루 쉽니다)<민병관·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