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시책 “시들”/해외의존도 늘어나는데 규제는 완화

◎대형건물 「관리」 흐지부지/과다소비사업장 절약시설 투자도 뒷걸음
올들어 에너지 절약시책이 부실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침체로 에너지 소비증가는 주춤하지만 에너지 수입증가,해외의존도 확대,높은 에너지 탄성치 등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에너지시책은 힘이 빠지고 있다.
우선 에너지 소비절약캠페인이 요란했던 지난해의 경우는 1백94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절약시설 투자가 7천5백억원에 이르렀으나 올해에는 4천7백억원선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와 시·도는 또 대형건물에 대해 분기별로 냉난방 기준온도 준수여부 점검을 하고 있으나 그동안 위반건물에 대한 과태료부과 실적이 한건도 없고 시·도의회의 반발을 이유로 과태료부과 조건도 지난달 완화시켰다.
에너지효율 등급표시 제도도 냉장고 등에서는 효율개선을 가져오고 있으나 조명기기의 경우는 효율이 오히려 떨어져 지난 3월 조사결과 65개 조명기기업체중 57개 업체의 등급표시에 위반사항이 나타났고 형광램프의 경우 1등급 비율이 92년말 12%에서 올 1·4분기에는 11%로 떨어졌다.
전기절약을 위한 빙축열냉방(심야전기로 얼음을 만들어 냉방)도 올해 3만4천㎾ 보급목표이나 상반기중 1천70㎾ 준공(시공중 1만5천㎾)에 그쳐 목표달성이 어렵다.
왜곡되어 있는 에너지가격의 자유화 및 합리화도 큰 과제이나 물가시책에 밀려 말도 못 꺼내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소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에너지탄성치는 지난해 1·4분기 1.97에서 올 1·4분기에는 2.73으로 악화됐고 총수입중 에너지 수입액 비중도 올 상반기에는 19%(전년동기 16.7%)로 높아져 상황이 안좋다.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도 올해에는 95%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