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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지정 반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고양·의정부시 등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마련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에서 이 지역 일부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역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처사라며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주민들에 따르면 건설부가 마련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이전 촉진권역인 도내 기존 5개 권역을 2개 권역으로 단순화해 경기북부 11개 시·군 가운데 의정부시를 비롯, 구리·미금·고양시와 남양주군 등 5개 시·군 전체와 양주·포천군 일부지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나머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각각 조정하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들 지역은 그동안에도 이전촉진권역으로 묶여 대학은 물론 공장·업무용건축물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증설이 허용되지 않아 지역개발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하면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될 경우 규제가 더욱 강화돼 이같은 낙후상태가 심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양 시민들은 지난달 7일 「자족도시 건설과 성장관리권역 지정을 위한 고양시민 추진위원회」를 결성, 건설부·청와대 등에 이와 관련된 건의문을 보낸 데 이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의회도 지난달 16일 성장관리권역으로의 지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건설부에 냈다.
또 의정부시의회도 지난달 17일 성장관리권역으로의 지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고 포천군 13개 읍·면 가운데 유일하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소흘면 주민들도 지난달 29일부터 이에 반발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집단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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